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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2-05 16:14:14

    수정 : 2026-02-05 16:21:13

금속노조, ‘원청 교섭ㆍ노조법 시행령 폐기’ 투쟁 선포

2026-02-05 16:14:14



청와대 앞 2500명 집결…“13개 원청에 교섭 공문 보냈지만 답 없어”
[2026년 3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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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원청 교섭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원청 교섭 쟁취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투쟁 선포식엔 금속노조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은 현대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까지 교섭에 응한 원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투쟁을 통해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기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재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 적용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며 "노동자들은 투쟁 선포식에서 시행령 폐기 역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만 명에 육박했고 임금 격차는 6배까지 벌어졌다. 양극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원청 교섭을 쟁취해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며 "시행령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교섭단위 분리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사 총고용 대책,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과 노동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금속노조는 조만간 정부에 세부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올해 대정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투쟁 선포식에선 한국GM 하청 근로자 집단 해고 문제와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 등의 현안도 제기됐다.
     
    김병권 금속노조 지엠부품물류지회 부지회장은 "12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정든 일터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과 신규 하청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 해고는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노조 설립 이후 예고된 노조 탄압이다. 사태의 진짜 몸통은 원청인 한국지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직영 정비센터 문제에서도 노사 합의를 깨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2018년 국민 혈세 81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철수 준비뿐이었다. 원청은 숨고 하청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오는 2월 15일 전국 9곳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지엠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직영 정비를 운영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금속노조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수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아산지회 지회장은 "임금과 안전, 고용 문제는 자회사와의 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금 수준과 투자, 안전 조치는 모두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이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모두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청의 교섭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인 만큼 지금 당장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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