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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2-10 16:39:44

    수정 : 2026-02-10 16:47:17

대형마트 새벽배송 빗장 풀리나…노동계 “쿠팡식 야간 노동 재현” 반발

2026-02-10 16:39:44



쿠팡 견제 명분 속 ‘노동시간 제한ㆍ야간 노동’ 쟁점 부상
[2026년 3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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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이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의 경쟁력 회복과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고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지만, 쿠팡식 야간 노동 구조를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 견제ㆍ경쟁력 회복" vs "야간 노동 확대"
     
    10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의 급변을 반영해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의무휴업일 2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점포 기반의 새벽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새벽배송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워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부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SSM도 심야시간대에 상품 포장, 반출, 배송 등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이번 입법 추진과 함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방안과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권 보호ㆍ육성 지원책과 함께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배송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프라인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입법 과정에서 노동시간 규제, 소상공인 보호 장치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화가 소비자 편의 확대와 산업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지, 아니면 택배 기사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노동계는 새벽배송 허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과로사 위험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야ㆍ교대근무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를 거론하면서 야간 노동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 논의와 맞물린 노동시간 제한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당정은 택배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주46시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는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주46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문이 논의됐다. 합의문이 채택되면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주46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주50시간까지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주46시간을 제시한 배경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가 있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초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수입 감소에 대한 명확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야간배송 제한 시간을 주50시간으로 완화하고 배송수수료 인상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역시 노동시간 단축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금 보전이 빠진 주40시간 제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도 기존 안을 유지하는 대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간노동 확대 절대 안 된다"…새벽배송 허용에 경고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쿠팡 새벽배송으로 확인된 과로사와 건강 악화 문제가 대형마트 유통물류 현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노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히 택배물류 분야의 새벽배송과 심야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쿠팡의 새벽배송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건강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위험을 다른 유통 현장으로 그대로 확산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새벽배송이 문제라면 쿠팡의 새벽배송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며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사업 모델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자동차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구가 축적될수록 고정된 야간노동은 교대제보다도 건강에 더 해롭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인체의 생체리듬을 완전히 밤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 고정된 노동은 심혈관 질환과 암, 수면장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역시 고정 야간노동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새벽배송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만약 불가피하게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쿠팡처럼 주5~6일 연속 야간노동을 하는 구조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야간노동을 최소화하려면 0~5시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교대제를 통해 야간노동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대형마트는 점포 기반 물류라는 특성상 교대제가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 논의는 이런 전제 없이 단순히 영업시간 제한만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기사들의 근무조건을 살펴보니 채용 공고마다 편차는 있지만, 주6일 고정 야간근무 형태도 확인됐다"며 "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가 '대안적 근무 설계'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채용 공고에서 쿠팡과 유사한 근무 일정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새벽배송 허용은 고정 야간작업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편의점 등 골목 상권에서도 새벽 시간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쿠팡을 견제하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현재 야간노동자 보호 조치는 특수건강검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다"며 "야간노동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불가피한 경우 어떤 강력한 보호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새벽배송이라는 또 하나의 과로 구조를 여는 것은 정책적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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