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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2-11 17:13:08

    수정 : 2026-02-11 17:21:21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원청 안전조치 강화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은 아냐”

2026-02-11 17:13:08



대정부질문 출석해 “노란봉투법으로 수천 개 노조와 교섭한다는 건 지나친 기우”
[2026년 3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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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안전 조치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원하청 간 협력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천덕꾸러기라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원청의 교섭의무 확대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대자동차 한 곳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하청 노조가 8500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규모 교섭 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인데도 24개 하청 노조가 13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전면전을 선포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행일에 맞춰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노사 양측과 20차례 이상 간담회를 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 100인 미만 사업장은 1.5%에 불과하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 수가 8500개라고 보지는 않는다. 수천 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은 이런 안전 통제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 하청 노조와 의무 교섭을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외통수에 놓였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이 법 개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안전 협의가 곧바로 원청에 비용으로만 귀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원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면서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20년 넘게 논의해 온 법을 또 미루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 무작정 시행을 미루면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니라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만들겠다"며 "경영계와 더 소통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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