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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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노위, 승무원 교육생 근기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첫 인정

• 2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 3

  [단독] 대법 “한국유리공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원심 파기환송

• 4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판단 핵심은(종합)

• 5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 선고…“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아냐”

• 6

  고용승계 규정 없는데도…법원 “업무 똑같고 숙련공 필요하면 고용승계해야”

• 7

  법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거절로 못 받은 퇴직금 배상하라”

• 8

  포스코 하청 근로자, 45개 업무서 불법파견 ‘승소’

• 9

  [단독]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 10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