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타다 차량(사진=뉴시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인 타다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라며 회사에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는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A 씨 등 24명이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부당해고"

차량대여업체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앤씨를 통해 차량 임대와 드라이버 알선을 함께 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시행했다. 브이씨앤씨는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알선은 협력업체인 헤럴드에이치알, 버틀러가 담당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협력업체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비스 시행이 어려워지자 쏘카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배차를 중지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쏘카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와 배차 중단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근태 관리와 업무 평가를 실시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왔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태관리 리포트를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규정을 위반한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면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근태 관리뿐 아니라 근무 실적도 평가해 레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복장 점검도 실시해 위반 시 배차를 중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근태관리, 근무 실적 평가, 복장 점검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 사항에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태에 따라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수수료가 차등 지급돼 배차 미수락률이 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사실상 업무 시작, 종료시간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다"며 "휴게시간도 일정 시간 미만으로 유지해야 추가 수당을 지급해 사실상 시간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사용자가 쏘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주체는 협력업체이지만 이들은 쏘카와의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들을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위였다"며 "브이씨앤씨도 타다 업무 일부만 대행했을 뿐 이윤과 손실은 모두 쏘카에 귀속돼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사용자는 쏘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쏘카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일부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서비스 종료는 쏘카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실질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쏘카의 전체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축소하게된 것으로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어서 통상해고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도 인정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쏘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해 임금 상당액 전액이 아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상당액만 청구했다. 법원은 쏘카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쏘카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청구한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24년 7월 대법원은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에서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을 넘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그간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판단한 것을 넘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드라이버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