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25일 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26일부터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여 개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재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안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노동부는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전 조사를 한 뒤 올해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더 이상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더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제재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짜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분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