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노동법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2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A 씨 등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 임금성 인정…"16년간 지급해 노동관행"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기준급의 0~716%를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 기준치는 2001년과 2002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2003년부터 2008년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미달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2005년과 2006년뿐이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경영성과급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원심은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16년간 지급이 이어졌다면 노동관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원심은 "회사가 16년간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경영성과급이 우발적ㆍ임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이 관례화돼 노사 간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했다. 원심은 "당기순이익이라는 경영 실적에 기초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급 목적이 근로 동기와 의욕 고취에 있다면 근로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ㆍ한국유리 이어 임금성 또 '부정'…핵심은 '당기순이익'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동관행이 성립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1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었고,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지급기간 16년 중 10년은 사측이 지급 여부와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영업 상황과 재무 상태 등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미지급을 결정할 수 있어 노동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인 당기순이익은 근로제공 외에 자본 규모, 지출 비용 규모,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보다는 성과 배분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영성과급 지급률이 0~716%로 큰 폭으로 변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몫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달아 나온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앞서 선고된 서울보증보험 사건과 한국유리공업 사건에서도 당기순이익을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선 두 사건에서도 당기순이익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없어 이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하태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당기순이익을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 제공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에 기반한 경영성과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성과급 판결에서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도 인정했다"며 "사기업의 당기순이익도 결국 기업 성과를 책정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에 최근 판결의 경향은 2018년 판결의 경향과 상반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소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