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국장(노동법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360억5000만 달러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15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투자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2024년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투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투기업의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계속해서 철수설이 나오는 한국지엠부터 600일간의 고공 농성이 발생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까지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은 '먹튀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연일 달라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물가와 임금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높아진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에 외투기업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불확실성의 시대, 외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노동법률이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용문 경기도 외투기업 협의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Q. 경기도 외투기업 협의회와 투자지원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외투기업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A. 손학규 전(前) 경기도지사 시절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경기도에 시작됐다. 외투기업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외투기업 모임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러면서 외투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당시에는 외투기업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임에 초대받아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외투기업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겠다고 자원해 외투기업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협의회를 2006년에 법인화시켰다. 

협의회에서 외투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해서 산하에 경기도 외투기업 투자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 현재 투자지원센터는 외투기업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4000여 개의 경기도 외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Q. 국내기업 지원과 다른 외투기업 지원 업무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다.

A. 흔히 외투기업이라고 하면 글로벌 대기업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많다. 글로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를 챙겨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 규모별로 모여 있는 것과 달리 외투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협의회 하나로 모여 있어 각 기업에 맞는 지원 정책을 하나씩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질은 소기업인데 국제적으로는 대기업이어서 우리 법이 대기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외투기업은 한국지사장들이 대부분 전문경영인이어서 의사결정 문제도 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 본사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상담을 한 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해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Q. 2006년 이후 20년 넘게 외투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처음 지원 업무를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A. 처음 외투기업 지원 업무를 시작한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 확연히 낮았다. 우리나라는 규제도 적고 숙련도는 높은데 인건비까지 싸다 보니 각광받는 투자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 자체로는 이점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최저임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인건비가 일본, 싱가포르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됐다. 일본보다는 오히려 인건비가 비싼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도체, 이차 전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선도기업이 되면서 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투기업이 많이 생겼다. 대기업들이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외투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산업부 통계상으로도 투자 유치 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제는 인건비가 아닌 대기업들의 발전된 기술이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외투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투기업들은 고관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언론에서는 외투기업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지만, 실제 외투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관세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할 확률은 낮다. 외투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대응 계획을 이미 짜 놓은 상태다. 또한 관세의 경우 실제 기업에게 충격이 오기까지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외투기업들이 당장 철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다.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경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등 비관세장벽이다. 외투기업들은 그간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비관세장벽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 철수를 시작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외투기업의 철수를 막기 위해서는 고관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비관세장벽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문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국장(노동법률)

Q. 높아진 인건비, 고관세 등 달라진 투자 환경에서 기존의 외투기업을 유지하고 신규 외투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 과거보다 비용 측면의 매력도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메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의 사업 연계를 위해서 들어온다. 대기업들이 얼마나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외투기업의 투자도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이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일부 외투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 규제를 비롯한 지나친 투자 규제는 이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

Q. 투자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외투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유형의 지원 사업이 가장 성공적이었나? 반대로 겉보기와는 달리 성과가 저조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외투기업 투자 결정에 현금 지원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렇지 않다. 일률적이고 단기적인 현금 지원 정책은 오히려 투자 유치 효과가 적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투기업들은 규모도 다양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사정도 각양각색이다. 그렇기에 각각의 외투기업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 나가게 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정부가 수요 조사 없이 일방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투자 유치 효과는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Q. 투자지원센터에서 외투기업을 상대로 인사노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인사 노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주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나?

A. 외투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잦은 변화다.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외투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외투기업은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민감해 한국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외투기업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는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모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투기업이 투자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상담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다. 필요하면 법무법인, 노무법인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Q 선진 노사관계를 가진 서구권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후 노사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노사관계 상담을 위해 외투기업 글로벌 본사를 방문해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노사관계의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더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대립적 관계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서구권 선진국들은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곳들이 많다. 특히 일본은 노사 상생의 분위기가 자리를 잡은 상태다. 우리나라처럼 극한 상황의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수당 체계도 노사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본사는 우리나라처럼 수당이 종류별로 다양하지 않다. 기본급은 높아도 수당 지급에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노조가 다양한 수당을 요구하며 회사와 대립하고, 파업까지 하는 상황을 본사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부분의 외투기업 한국지사장들이 전문경영인들인 상황에서 본사가 반대하는 조건을 전문경영인들이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수당 체계의 차이, 한국지사장들의 결정 권한 부재 등이 외투기업 노사관계 분쟁과 장기화의 원인이다.

노사관계를 '계급 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본사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일부 노조에서 실제 달성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의 관점에서 교섭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미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은 본사 경영진이 이러한 투쟁적 관점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외투기업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외투기업 본사가 '한국에선 그래도 된다'는 악감정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보다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예민한 기업들이 더 많다.

▲김용문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사무국장(노동법률)

Q. 외투기업 노사관계가 잘 정착하기 위해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A. 정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노사 상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방법은 의미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투기업 노사가 ADR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여건이 다 마련되지는 않은 것 같다. 경기도에서 사적 조정·중재를 위해 협회를 만들었지만 실적이 많지 않아 폐지됐다. 과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한다. 정비를 해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사 상생의 선례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협의회에서 외투기업 산업단지에 노사 분규 없이 입주하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규 입주 기업이 노사 상생 협약을 맺고 입주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면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 관련 규제가 외투기업을 쫓아낸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외투기업 입장에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노동 규제는 무엇인가? 

A. 최근 외투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강화되면서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한국지사 대표들이 형사 처벌되는 시대가 됐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의 취지는 좋다. 외투기업에서도 당연히 산재가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특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도 않은데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게 하면 많은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 후보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처벌이 강한 것도 문제지만 법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자체도 모호하고 판결도 유사 사실관계에서 유무죄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한국지사 대표들의 처벌 가능성이 낮아도 표면적인 내용의 공포 때문에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꺼릴 수 있다.

Q.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곧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외투기업 노사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까?

A. 외투기업들은 하청업체를 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들이 중간 하청인 외투기업에 발주하는 물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외투기업들은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함께 일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고가 쉽지 않아 외투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고 하청업체를 늘리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외투기업들이 다수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외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법의 모호성도 커서 외투기업들이 대응 준비를 하기도 어렵다. 외투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이기 때문에 외투기업이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Q.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외투기업 투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노동 정책이 있나?

A. 주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들이 가장 우려스럽다. 안 그래도 이미 우리나라는 비용적인 측면의 우위를 잃어버린 상태인데, 주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같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은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법원 판결도 우려스럽다. 법원의 판결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인정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외투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낀다. 안 그래도 과거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 정부 정책, 법원 판결로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부담을 점점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Q.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외투기업 먹튀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외투기업 먹튀방지법' 논의도 있는 상황이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A. 극소수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극소수의 먹튀기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할 많은 외투기업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의 이름이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이고 여기에 외투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담긴다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할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름만이라도 바꿔서 논의했으면 하고, 모호한 포괄적인 규제는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의 취지가 외투기업 투자 위축은 아니지 않나. 경영계의 의견도 듣고, 먹튀 문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먹튀 문제는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해당해 외투기업 본사에서 주의 깊게 보는 문제 중 하나다. 어떤 외투기업 본사가 한국지사가 먹튀라는 오명을 받고 철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나. 함께 논의해 가면 분명 절충안이 있다. 한쪽의 의견만 듣고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Q. 앞으로 경기도 외투기업 협의회가 어떻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가.

A. 최근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고용 문제다. 지자체들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서울과 멀어지면 인재들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기껏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외투기업들이 많다. 경기도만 해도 서울과 멀어지면 외투기업들이 고용 문제를 호소한다. 그래서 협의회 산하에 경기글로벌인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협의회가 외투기업들의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 인재 매칭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