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김용문ㆍ권영환ㆍ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둘러싸고 엇갈리던 하급심 판단을 정리하면서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들을 잇달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PS) 및 SGI서울보증의 특별성과급, LG디스플레이의 경영성과급,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들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기존의 법리, 즉 근로대가성, 정기적·계속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하에서는 각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 제도의 특징 및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분석해 평균임금성의 인정·부정을 가른 사실관계의 차이점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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