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1. 사안의 개요
피고(삼성전자)는 취업규칙(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HR규정)에 정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TAI, 옛 PI)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PS, 현 OPI)를 각 지급해 왔다(위 각 인센티브를 합하여 이하 '각 인센티브').
먼저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조직별 지급률은 사업부문, 사업부별로 재무성과(매출 관련 항목과 이익 관련 항목으로 구성됨)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시장점유율, 브랜드지수, 적정유통재고 준수율 등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가 설정한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함)를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의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과 사업부의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된다(반기별 지급률 최저 0%~최대 100%).
또한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평가 감안사항을 반영한 평가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해 산정, 이하 '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평가 감안사항은 피고 경영진이 결정하고, 사업부별 지급률 산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배분할 EVA의 규모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사업부별 지급률이 결정되어 왔다(연간 최대 지급률은 연봉제의 경우 연봉의 50%, 비연봉제의 경우 기초금액의 700%).
피고는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퇴직 근로자 15명)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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