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페르노리카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파업 참여 기간을 성과급 지급을 위한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파업 참여자 경영성과급 미지급은 '부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앱솔루트, 발렌타인 등 주류를 판매하는 프랑스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법인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은 2023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노조가 주장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위원장만 성과급을 받을 거라고 한 발언 ▲노조 텐트 앞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켜 노조 활동 감시 ▲노조 간부의 노사 회의 참석 무급 처리 등이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회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파업 참가자 중 위원장만 경영성과급을 받는다"고 발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액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행사에서 위원장이 특정되도록 발언한 것은 위원장과 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한 대상 기간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액수가 760만 원으로 조합원들 입장에게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회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영성과급을 받지 못해 노조를 이탈하는 조합원들도 발생해 노조 무력화를 위해 조합원을 불이익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기간만 대상 기간에 포함됐다면 조합원 다수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비례 삭감이라는 방법도 있으나 회사가 경영성과급 전액을 미지급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사가 노조 간부의 노사 회의 참가를 무급 처리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 회의가 회사의 요청으로 선택된 날짜에 개최됐고 노조 간부는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회의가 50분 간 이루어져 임금액이 1만6000원에 불과함에도 회사가 이를 무급 처리한 것은 경영상 손실 방지보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노조 텐트 앞에 보안요원을 상주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해 공용 휴게공간에 노조 텐트를 설치했는데, 회사는 노조 텐트 앞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켰다. 재판부는 "2023년 취재진이 회사의 동의 없이 출입해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요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회사의 시설관리권 이내의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처럼 파업 참여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을 대리한 박선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파업 참여를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기업 경영의 자유를 감안해 경영성과급을 비례 삭감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파업 참여자를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발언에 대해서는 즉흥성과 불확정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회사 발언의 즉흥성과 불확정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노조 분열 의도, 특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