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 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빗발친 가운데, 소수의 원청 사업장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 중엔 한화오션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른 사업장은 원청교섭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부터 부당노동행위 고소까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섭 요구 공고한 원청, 221곳 중 5곳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 소속 약 8만1600명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에선 218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357개 하청 노조 소속 6만7200명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에선 포스코, 쿠팡CLS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 소속 약 9200명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업장 내 근로자와 노조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7일간의 공고 기간 동안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 참여를 요청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를 거부하면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을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부터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전날 교섭 요구를 받은 221개 원청 사업장 중엔 포스코, 쿠팡CLS, 한화오션,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사업장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로펌 노무사 A 씨는 "처음 시행되는 법인 데다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어떤 원청 기업도 확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어떤 원청 기업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처벌까지 감수하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원청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원청 입장에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을 거친 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A 씨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청 기업 입장에선 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교섭에 나설 명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성 인정 원청 중엔 '한화오션'만 절차 개시
 
특히,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한화오션(항소심 계류 중)뿐이다. CJ대한통운(상고심 계류 중)과 현대제철(항소심 계류 중), 백화점ㆍ면세점(항소심 계류 중)은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전날 각각 CJ대한통운과 백화점ㆍ면세점(신세계 등 12개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들 노조는 이후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공고를 하는지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에도 공고하지 않는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응 방안은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거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백면노조 위원장 역시 "원청에서 공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단계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면노조의 경우 지난해 10월 백화점ㆍ면세점이 입점업체 소속 판매ㆍ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면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이다.
 
김 위원장은 "지노위와 중노위는 원청 백화점ㆍ면세점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백면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작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제철에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1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현대제철 원청교섭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