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돌봄 문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로서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보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에 뛰어든 주요 선진국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현재 유럽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4일제 시험이 전개되고 있다. 접근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주4일제를 실험 중인 해외 사례는 2026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 사회에 정책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가지각색 주4일제 실험의 세계지도

최근 유럽의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 주4일제 실험이 추진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코틀랜드, 벨기에에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덴마크와 프랑스에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기업 자율 참여형 실험을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브라질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국가가 주4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이들 모두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과 폴란드, 스코틀랜드 사례가 있다.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해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스페인은 2023년부터 유럽연합(EU) 기금을 활용해 2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0%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5월 의회에서는 주37.5시간 단축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2026년부터 연간 노동시간 20% 단축을 목표로 주39.3시간에서 주35시간(주4일)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스코틀랜드는 공공기관(AiB, SOSE)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번아웃 감소(24.2%), 일과 삶 균형 개선(28.1%), 심리적 사유 병가 감소(25.7%)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에 나선 곳도 있다. 덴마크의 '오스헤레드시'와 '베스팀머란트시'다.

오스헤레드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덴마크에서 지자체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한 사례로 평가된다. 베스팀머란트시는 2024년 1월부터 행정직 직원 대상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1년 뒤인 2025년 1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바탕으로 주4일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결과, 직원 80% 이상이 제도 연장을 희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두 지역은 도심과 떨어진 지역으로, 젊은 청년층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이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1607시간의 법정노동시간 틀 내에서 스트라스부르크(주4일ㆍ35시간), 리옹(주4일 선택제), 그르노블(주4.5일제 선택제) 등 18개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기업 자율 참여형 실험을 진행 중인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45개 기업이 2024년 6개월간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2026년 2월 추적 조사에서 참여 기업 70%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기업 22%는 경직된 주4일 모델에서 유연한 형태로 전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매력도 개선(75%), 일과 삶 균형 개선(94%)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2025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도 11개 기업에서 자율적 참여형 실험이 진행돼 '노동시간 단축(Work Time Reduction)'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럽 시범사업 성공 원칙 : 자율적이고 유연한 설계

유럽 각국의 주4일제 시범사업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임금 보전 원칙'이다. 스페인, 폴란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사례에서 각 나라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

둘째, '단계적 접근과 자발적 참여 원칙'이다.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주4일제를 도입했고 효과를 검증한 이후에 제도를 확대해 나갔다. 제도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장과 직원 모두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정했다.

셋째, '사회적 대화와 노사 합의'다. 스페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11개월간 노사정 협상을 거쳤고, 덴마크 오스헤레드시는 주4일제 시범사업 도입 당시 8개 노동조합과 지역협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도 노동기금을 통한 지원과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했다.

넷째, '연구기반 설계와 평가'다. 덴마크 오스헤레드시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3년간 4차례에 걸쳐 체계적 조사를 실시했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에선 샐포드대학과 자율성연구소가 공동평가를 수행했으며, 독일 사례에선 뮌스터대학이 2년간 추적 조사를 수행했다.

다섯째,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모델'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각 나라들은 시범사업에서 하나의 답만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주4일제, 주4.5일제, 격주4일제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독일 사례에서 고정 주4일제를 시행하다 유연한 월간 노동시간 목표 방식으로 전환한 기업이 22%로 조사됐다. 이는 하나의 표준 모델을 강제하기보다 조직 특성에 맞는 유연한 설계가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다. 스코틀랜드(73개 공공기관 주35시간제 권장), 프랑스(지자체 중심 시범사업), 덴마크(지자체 행정직 대상) 등에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제도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 사례가 남긴 한국형 주4.5일제 안착 과제

한국은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선언하면서 주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이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 주4일제ㆍ주4.5일제 시범사업 사례는 앞서 설명한 여섯 가지 특징과 함께 생산성 저하 없이 노동자의 건강, 삶의 질,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한 기업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번 아웃이 낮게 측정되고 직원 스스로 생산성을 높게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직된 주4일제 모델을 고집하기보다 조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설계하고 접목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주4일제, 주4.5일제, 격주4일제 등 구성원들에게 복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업종과 직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럽이 시범사업에서 수행한 '연구기반 설계와 평가'도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도 시범사업 설계 단계부터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건강, 일과 삶 균형, 채용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짧고, 더 유연하고, 더 건강한' 노동을 위한 실험은 한국 노동시간 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기사 도움>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활기차게"라는 미션 아래,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 공정일터 조성, 고용문화 개선, 일터혁신 촉진, 중장년 고용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서 고객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일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