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롯데카드 본사(사진=뉴시스)
 
롯데카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롯데카드 퇴직자 41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롯데카드는 2005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PS(Profit Sharing)'라는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롯데카드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 어느 곳에도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구체적 성과급 지급 액수에 대한 결정은 회사에 전적으로 유보돼 있어,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 개별 근로자나 근로자단체의 개입이 배제돼 있다"며 "그 결정 및 지급 과정 자체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명확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그 지급률은 전체 재원 규모, 그룹본부의 내부적 판단이나 결정에도 크게 결부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해당 계열사의 영업이익 달성도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