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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3-19 14:00:00

    수정 : 2026-03-19 14:08:21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1호 판정’ 카운트다운에 노사 전운

2026-03-19 14:00:00



노 “신속한 판단으로 사용자성 인정해야” vs 사 “기준 모호해 소송 불가피”
[2026년 4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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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앞두고 노사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신속한 판단을 통한 교섭 개시를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소송전 가능성을 열어놔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하청 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현재 기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대방건설 등 6곳으로 확인됐다.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7일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들어온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되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이 소수에 불과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시정신청을 제기한 곳도 있어 첫 판단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이미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 회의 일정은 잡히기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HD현대삼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시정신청 심판 회의가 열린다. 판단이 나오면 노동위원회가 처음 내놓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조속 판단 기대" vs 사 "기준 모호"…기대와 우려 교차

    다만, 최대 20일이라는 단기간 심의만으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앞두고 노사 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노동계는 신속한 판단을 통해 조속히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판단의 정밀성이 떨어질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신속한 판단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사용자성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류 본부장은 "사용자성 입증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이 이뤄질 경우 입증 책임이 하청 노조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한다. 명백한 사용자성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이 노동계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노동 안전 등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인정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국장은 "CJ대한통운이나 현대제철 사례처럼 복잡한 산업구조와 사실관계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을 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심의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판단 '속도'보다 '기준의 명확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입장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의 문제"라며 "현행 법 자체가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또는 부정을 판단했는지 판정문을 확인한 뒤에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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