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조재민 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채석업을 위한 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 3명은 2022. 1. 29. 9시 50분경 하부 채석 작업을 하다가 하부 채석장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깔려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게 됐다. 이 사건 사고는 하부 채석장의 상부 하중 증가로 인해 굴착면 기울기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45도를 크게 초과한 53도가 돼 불안정하게 돼 2022. 1. 25.경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 석분토 일부가 붕괴돼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2021. 4.경 각 석산별 인허가 현황을 자원개발 담당 대표이사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 대표는 신규 채석 단지 지정을 통해 가채량을 확보하기까지는 허가에 수년이 걸리게 될 상황을 감안해 채취장 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을 즉시 채취가 가능한 채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정 회장은 2021. 7. 23. 이 대표로부터 부대시설에 적치된 석분토 전부를 이적하고 채석을 개시하려면 그 소요 비용이 약 424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를 받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석분토만 이적 후 하부 채석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채석 등 원료 생산에서부터 레미콘 등 건축자재 최종 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해 그룹 차원의 일관된 의사 결정을 위해 단일화된 회의 내지 절차를 운영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삼표그룹 회장 및 삼표산업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 및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해 양주사업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표이사 아닌 자를 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ㆍ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인 대표이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었던 점 ②삼표그룹 회장이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등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나.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 삼표산업 안전경영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무죄
 
검찰은 삼표산업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의무이행 주체인 사업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삼표산업 본사 생산담당 임원 겸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GO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각 위반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는 법리를 원용해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안전보건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해 삼표산업 안전경영책임자에게 무죄 판결을 각 선고했다.
 
즉 법원은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양주사업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에 관해 부작위 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삼표산업 본사 안전경영책임자가 안전 업무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양주사업소 안전담당자, 관리팀 차장, 및 발파반장 겸 작업반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유죄
 
법원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이 지반 등 굴착 시 위험 방지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붕괴 위험방지 의무(위 규칙 제370조) 및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의무(위 규칙 제372조)에 위반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안전담당자, 관리팀 차장 및 발파반장 겸 작업반장이 사업장 위험요인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해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 특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주체인 경영책임자 특정과 관련해 기업이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한 경우 ①대표이사는 면책된다는 견해, ②대표이사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견해, ③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가 의무이행 주체라는 견해(실질설)가 대립하는데, 이영은 판사는 삼표그룹 본사 안전경영책임자가 선임돼 있더라도 비면책설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로 특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표그룹 회장이 "기존 석분토 전부를 이석하고 채석하려면 비용이 424억 원 정도 소요돼 일부만 이석 후 채석하라"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지시한 압수된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할 것인바, 실질설에 따라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수직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은 경영책임자 관점에서 기회주의를 내부화함으로써 억제하고, 기업 부문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경영책임자의 과업은 회사의 전략 실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등기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룹 오너인 회장이 각 사업 부문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의 최종적인 방향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것은 수직적 통합 전략을 선택한 기업이 가지는 장점이자 기업 경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자연적 해석)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삼표그룹 회장이다.
 
또한, 삼표산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골재, 레미콘, 모르타르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가 3명 선임돼 있었고, 삼표그룹 오너인 회장은 삼표산업 주식의 30.33%(삼표산업은 자기주식 44.73%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삼표그룹 회장은 사실상 삼표산업 과반 이상 주식을 보유함)를 보유한 최대주주(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해당)이자 사내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책임 원칙 및 위험책임 원칙의 구현과 경영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규범적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삼표그룹 회장이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이행 주체인 사업주의 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주이다. 그럼에도 사업주(특히, 원청 사업주)들이 고의를 부인해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형사법 기본 원리에 기초해 받아들였고(대상 판결 원용 대법원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를 적용해 행위자(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 최고 책임자)에 대해 기소해 처벌되는 실무상 관행이 이어져 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참조).
 
그리고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입법을 통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으로 이어졌다.
 
대상판결은 사업주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 적용된 법 논리를 적용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