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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4-02 17:59:02

    수정 : 2026-04-02 18:08:56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2026-04-02 17:59:02



근로자 인정 시 최대 인건비 19% 인상 전망…“진전이지만 미흡” vs “도입 자체 반대”
[2026년 5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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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업무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3.3% 소득세만 적용했던 것을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급여와 4대보험까지 부담하게 돼 인건비가 최대 19%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계약형태를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해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단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정부는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퇴직급여, 4대 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자로 계약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해 왔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로 약 87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 부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나
     
    제도 도입으로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최저임금 준수 의무,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그리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다.
     
    이 중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항목은 퇴직급여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며, 이는 통상 월 급여의 약 8.3%에 해당한다. 월 3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추정되면, 사용자는 매달 약 24만900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이 더해진다. 2026년 기준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보수의 9.5% 중 사용자가 절반인 4.7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총 보험료율 7.19% 중 사용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료 0.9448%가 포함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기준 사용자 부담분이 0.9%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나 사무직 기준 평균 약 0.7~1.5% 수준으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월 300만 원으로 계약한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은 약 31만3000원 수준이다.
     
    종합하면 퇴직급여와 4대보험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월 약 56만 원 수준이다. 이는 기존 계약금 300만 원 대비 약 18~19%에 달한다.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15% 이상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부담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플랫폼보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취지와 달리 업종별 소득 구조와 근무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부담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업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 위축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진전이지만 미흡" vs "도입 자체 반대"…노사 모두 불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현 정부의 근로자 추정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설계가 어느 쪽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진전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꾸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반면, 소상공인은 "입증 책임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물론 비용적으로도 최저임금을 받는 프리랜서 1인당 연간 500만 원의 부담이 는다"는 입장이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 것 자체는 진전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류 본부장은 "근로자로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인 채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수준"이라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노동계가 주장한 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자체를 바꿔 근로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었다. 류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됐다면 소상공인 측의 비용 부담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안은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전문위원은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두 가지를 모두 우려했다. 류 위원은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오는 순간 신고 한 건만 들어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법적 부담감을 먼저 꼽았다.
     
    비용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류 위원은 "현재 3.3% 소득세만 내던 프리랜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4대 보험까지 적용하면 1인당 연간 약 505만 원, 월 4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소공연의 추산"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이 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영세 소상공인이 빠진 자리를 대기업이 채우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위원은 "대리기사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는 노무제공자들은 어느 한 회사의 근로자로 묶이는 순간 다른 곳의 일을 받지 못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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