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노동법률)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추진단에 참여한 노사정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근로시간 산정 편의성과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지만,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지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ㆍ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한 처리 지침도 확정했다. 정액급제ㆍ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 조치한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에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해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 착수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