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학원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재향 판사는 지난달 18일 학원 강사 A 씨가 B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재⋅진도 관리한 학원…법원, "강사는 근로자"
 
A 씨는 B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 강사로 주당 14시간을 일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 학원과 C 학원에 함께 출강하다가 2022년 6월부터는 B 학원과 전임 계약을 맺고 주 6일 강의를 했다.
 
A 씨는 2024년 5월 퇴사하면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B 학원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B 학원이 지급을 거절하자 A 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원이 A 씨의 업무를 구체적⋅직접적으로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와 학원의 용역계약서 의무 조항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학원과 수시로 교재와 진도를 협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A 씨가 신입생,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해 학원에 제출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학원이 A 씨의 업무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수업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학원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학원 강사라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 씨가 타 학원으로도 출강해 강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전속성이 없는 근로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원은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학원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연차수당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학원에 이견 없이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 세 명이 존재했고, A 씨와 같은 업무를 하는 학원 강사들을 포함하면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다"며 "다른 강사들에 대해서도 학원의 지휘⋅감독 방식이 동일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초단시간 근무기간까지 퇴직금 지급해야"
 
학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A 씨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법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 당시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퇴직금 산정 기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라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면 초단시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학원의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학원 강사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 학원의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근로자성 분쟁의 핵심"이라며 "학원이 강의 시간, 교재 등을 지정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기록과 인적사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박 노무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 전에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근무기록을 확보한 뒤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