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 발표 및 직접 고용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간 기업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정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포스코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포스코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같은 날 경북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분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인용 판정은 경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판정 직후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위가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해 원청 교섭을 주문했다"며 "이번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공동교섭 요구안을 교섭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김한주 금속노조 대변인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시에 원청에 교섭의제를 별도로 밝힌 것은 없다"며 "다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금속노조 차원의 공동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