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들 9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원심, '기본상여금ㆍ기본성과급' 통상임금 인정
 
한수원 퇴직자들은 기본상여금, 경영성과급, 기본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기본상여금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돼 있었고, 경영성과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기본성과급은 기준임금의 200%를 연간지급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2년에는 133~267%까지 차등 지급됐다. 장기근속격려금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근속연수 5년마다 지급했지만, 5년을 채우기 전 퇴직하면 지급받지 못했다.
 
원심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원심은 "기본상여금은 연 3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됐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본성과급에 대해선 "차등 지급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간 기준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기본성과급은 모두 한수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됐거나 지급돼야 했던 것으로서 사전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영성과급과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경영성과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돼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기근속격려금은 '근속연수 5년마다 입사일이 포함된 급여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 '기본성과급' 원심 판단 파기환송
 
원심 판결 이후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기존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새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기본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라고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 지급했다"며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에 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기본성과급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