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사진=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달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A 씨와 서울시의회는 기본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근무 평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기본 근무기간인 2년이 지나자 계약 연장 없이 A 씨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A 씨는 자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 계약은 임용권자의 임명에 의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계약"라며 "기간제법의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에 따른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와 서울시의회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로 A 씨가 당연 퇴직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에서 A 씨의 근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고 논의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논의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의 당연퇴직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해지고 연장을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별도 임명이 필요하다"며 "A 씨에 대한 임용권자의 별도 임명이 없었기 때문에 A 씨는 임기 만료로 당연 퇴직된다"고 판단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