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승길(사)한국ILO협회 회장, 이수연 (사)한국ILO협회 상임이사(노동법률)

1995년 설립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을 확산해 온 사단법인 한국ILO협회가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ILO협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각각 제3대 회장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곡점에 서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근본 구조가 바뀌는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갑질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제노동기준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남겨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한국ILO협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노ㆍ사ㆍ정 3자 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 사이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가교 역할이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노동법률>은 지난 4월 14일 한국ILO협회 사무국에서 한국ILO협회 제3대 이승길 회장과 이수연 상임이사를 만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한국ILO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ILO 협약 비준 등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들어봤다.

Q 한국ILO협회 3대 회장, 상임이사에 선임된 소감은.

이승길 : 한국ILO협회 회장을 맡게 됐다고 소식을 전하니 사정을 아는 분들은 중책을 맡았다며 격려를 건네주기도 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노동 존중을 통한 노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ILO 정신을 국내에서 구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협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협회 정관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ILO 이념을 국내에 실현하고 국제 교류를 넓히는 데 충실하고자 한다. 지금은 그 목적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일본ILO협의회 등 외국 단체들과 실용적인 교류를 하고 싶고 회원들과 함께 시찰하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수연 : 2015년쯤부터 협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국민대 강사로 있으면서 '노사저널'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임 이광택 회장님을 도와 협회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그 후로 전문출판물 '국제노동'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지원하면서 협회 활동을 해왔다.

우리 협회는 비정부기구(NGO)라서 활동의 폭이 넓다. ILO가 강조하는 노·사·정 3자 주의를 표방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보다 훨씬 자유롭고 폭넓게 현안에 접근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협회가 가진 큰 장점으로 보고 이런 장점을 살려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그간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임원진이 바뀌게 됐는데, 장점은 살리면서 미진한 점은 보완해 협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이승길 (사)한국ILO협회 회장(노동법률)

Q 일반 대중에게는 한국ILO협회가 무엇인지 생소할 수 있다. 협회에 대한 소개와 그간의 활동을 들려 달라.

이승길 : 우리 협회는 ILO의 정신을 국내에 구현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ILO의 목표와 연관된 정부나 노사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에는 노·사·정 대표들과 학계, 연구자,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 정관상 설립 목적은 ILO, 해외 노동사회 정세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은 정부와 협력하고 관련 서적을 발간한다. ILO와 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이수연 : 매년 ILO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노동 정책세미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국제노동을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한다. 그 밖에도 해외 관련 단행본 발간이나 정부 및 노사단체의 위탁 연구를 수행하고, 일본ILO협의회 등과의 교류 등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발간물, 노동 관련 매체 등을 통해 회원들, 대중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협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싶다.

Q 한국ILO협회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의 협회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이수연 : 우리 협회는 1995년에 고용노동부 제1호 비영리법인 인가단체로 첫발을 떼어 작년에 서른이 됐다. 초대 회장은 노동부 장관이셨던 권중동 회장님이 맡으셨고, 2017년부터 2대 회장은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님이 맡으셨다. 초대 권중동 회장님은 약 20년간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우리 협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헌신하셨다. 국제노동을 매월 발행했고, 20주년 행사, 일본ILO협의회 등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하셨다. 2대 이광택 회장님은 월간으로 발행하던 국제노동을 계간지로 변경하면서 전문간행물로서 향상을 도모했고, 2019년부터는 국내외 국제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매년 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노동법의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성장에 기여하셨다.

이승길 : 지난해 10월에는 30주년 국제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노·사·정 모두가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당시 행사는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한·중·일·몽골·베트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는데, 특히 ILO협약은 일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일의 미래에 ILO 협약이 어떻게 사회 정의와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시킬 것인가를 다뤘다. 그 외에 2019년에는 ILO 창설 100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 참석하고, 국제노동법학자대회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인적·물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었음에도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협회의 목적을 이루려고 달려왔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향후 좀 더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Q 한국은 2021년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흐름 현재,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노동 현장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수연 : ILO 기본협약은 원래 8개(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각 2개씩)였다. 그런데 2017년 6월 ILO 총회에서 안전보건 관련 협약 2개(제155호, 제187호)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총 10개가 됐다. 지난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한 후 그해 4월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을 비준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 당시 협회도 큰 관심을 가졌다.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로 제작해 홍보하기도 했다. 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노동을 통해서도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 공유한 바 있다.

이승길 : 노란봉투법은 ILO 제87호, 제98호와 우리 헌법상 노동3권의 가장 기본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등의 관련 입법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되지 못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논의가 없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점화됐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됐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 원하청 교섭 확대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사건들의 관련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노사단체는 각각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실용주의 정책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찾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반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한 기업 유지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을 것이다. 이젠  이러한 이슈에 노·사·정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결국 ILO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수연 (사)한국ILO협회 상임이사(노동법률)

Q 이재명 정부는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협약 제190호(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한국의 괴롭힘 문제 현실을 봤을 때 제190호 협약 비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수연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시행하고 6년 동안 매년 사건 신고가 급증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법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법적 보호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무제공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노동법적 약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제190호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괴롭힘 규정과 ILO의 기준을 비준하기에 부족한 점도 존재한다. 비준을 위해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어떻게 수용할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ILO 제190호 협약은 일의 세계(일터)에서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근로기준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과 무관용 원칙에 기초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하다. 정부가 ILO 협약 제190호 비준을 국정과제에 넣은 만큼 입법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협회도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정책토론회를 준비해 여론을 촉진하고자 한다.

Q 올해 6월 열리는 ILO 총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길 : 현재 전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ILO는 일찍이 이 문제를 2018년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일의 미래', 2021년 '세계 고용 사회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공론화했다.

ILO는 2025년 6월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제정을 위한 안건을 '이중 논의 절차'를 통해 상정했고, 플랫폼 노동 협약 논의 결과로 협약의 형식(권고 포함), 기본 정의, 적용범위 등을 합의해 제안된 조문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쳤다. 2025년에는 1차 논의와 수정을 거쳤고 2026년 6월 제114차 총회에서는 2차 논의를 거쳐 최종 협약 또는 권고 채택을 목표로 진행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그룹에서는 플랫폼 노동문제를 기존 노동권 체계의 연장선상에서 규율할 것을 주장하고 '고용관계 추정'과 강한 '협약'을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 그룹은 플랫폼 경제의 유연성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 최소화'와 '권고' 중심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그룹은 노사 그룹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슷한 흐름에서 국내에서는 종전의 전통적인 노동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계에 서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이 가짜 3.3 계약, 무늬만 프리랜서로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으로 불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을 제정해 포괄적인 사회적 권리보장을 실현하거나 사회보험과 노동인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근로자 추정제'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근로자임에도 증명이 어려워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오분류 문제를 시정하고,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노사는 찬반이 갈리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단순히 입증책임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다층적이고 복잡한 법리상의 문제의 한계를 수반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추정의 요건과 효과, 반증 구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형사처벌 규정과의 관계, 사용자 개념 확장, 다른 연관 법률의 효력 문제, 사용자 책임의 한계 등이 쟁점으로 존재한다. 입법에 앞서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과 명확한 작동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거 등장했던 4차 산업혁명은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제 담론을 넘어 인간노동의 본질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노동법은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ILO도 새로운 노동형태와 그 보호 방식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 협회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동'과 '미래의 노동' 간 가교 역할을 해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노·사·정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면 실용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향후 한국ILO협회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인가.

이수연 : 협회에서는 매년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영역별, 분야별 현안과 미비준된 ILO 협약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자료는 학회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계간지 국제노동을 통해 공유할 생각이다. 올해부터는 협회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노·사·정 회원들의 수시 연구포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제노동에 게재해 홍보할 생각이다.

이승길 : 우리나라와 관련된 ILO 활동, 비교법 연구 동향을 보고하고, 특히 일본ILO협의회와 우호적으로 교류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보려고 한다. 기회가 되면 ILO 아시아 사무소(태국 방콕, 중국 베이징 등)와도 교류하고자 한다. 매년 열리는 ILO 총회, 국제노동사회보장회에도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회의 활동 외연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법 관련 학회, 관련 ESG학회, 한국괴롭힘학회 등과도 ILO와 관련된 부분에서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공론의 장을 우리 협회가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매년 ILO 관련 활동을 운영하면서 안정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노동부의 비영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협회가 ILO 이념을 실현하는 단체로서 노사단체, 기업 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나아가 협회의 조직의 방향과 맞춰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한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