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올해 심의요청서에는 예년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을 시간 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정할지 여부"
도급제 노동자는 배달 한 건당, 대리운전 한 건당, 가전방문 한 건당처럼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화두가 된 이유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 근로자가 87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의 하한선이 없다. 최저임금을 밑바닥 임금이라 하는데, 바닥이 뚫려 지하임금을 받아도 대응 방법이 없다. 일을 할 때 필요한 경비도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름값이 오르면 배달노동자나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방문노동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임금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벽이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장받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연금,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와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건당임금이 정해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어떤 권리를 잃어버렸는지를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 국정과제에 최저보수제도 명시돼 있으니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를 연동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이라고 명명할 만하다.
실효성 없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러나 정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5월 1일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권고와 노력 의무만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들을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은 근로자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를 고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조항 아래에 제104조 2를 추가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소송에서만 적용된다.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이 불균형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돈과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다면 진보적 법률가들의 지원을 받아 재판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드는 재판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교적 종속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배달노동자조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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