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개별적 근로관계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근로자 추정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 목적이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 및 노무제공 양태 등의 다양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로 근로기준법의 경계영역에 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의 증가세가 뚜렷한 요즘,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절차적 변화만으로도 사실상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수긍이 간다.

이 글에서는 비전형 노동자 중에서도 보험설계사를 기준으로 근로자 추정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 제기의 목적

⑴ 민사소송① '퇴직금 지급' 요구

2026년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는 약 27~30만 명 수준에 이른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은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으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의 핵심 요구사항은 거의 대부분 퇴직금 지급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외무원(보험설계사)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 실적이 있는 때에만 일정 비율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72).

1977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모든 사례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즉, 보험설계사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종료한 시점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⑵ 민사소송② '주휴수당 지급' 요구

보험회사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보험영업을 수행한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외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도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48945), 2심 및 대법원은 보험회사에게 퇴직금 및 주휴수당 모두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⑶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고용보장 요구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해지 조건을 내부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내부 해지 기준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에게 위촉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보험설계사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는 노동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⑷ 소결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 제기는 대체로 퇴직금 지급 요구에 집중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출퇴근의 통제 여부, 업무지시 정도, 특정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퇴직금 외 주휴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의 특수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유형의 보험설계사는 퇴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있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보험설계사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설계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법감정에 따른다면 유사한 속성의 보험설계사(A)가 해촉된 후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보험설계사(A)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들이 보험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요구할 것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험설계사는 위촉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태, 평가, 징계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보험설계사는 보다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퇴직금 등을 요구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주장한다면 보험설계사가 누리는 업무 상 자유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4.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에 대한 파급 효과

최근 근로자 추정제는 '형사절차'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민사상 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행정조사로서의 근로감독이나 입건 전 진정사건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노무 수령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⑴ 노동청 진정 사건 및 근로감독 수검,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영향

무죄추정의 원칙과 경영계의 반발로 형사절차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노동청 진정 사건과 근로감독 수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노동청 진정 사건, 근로감독 수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대응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⑵ 보험설계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의 문제

실무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기준법과 해당 보험회사 취업규칙상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가해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 인사명령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어떻게 분리조치를 취할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5. 결론

보험설계사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근로자성 이슈가 문제돼 온 영역에서는 교육업무와 같이 특정한 업무를 추가로 부여받지 않은 일반적인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절차에는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여전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보험회사로서는 보험설계사의 유형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 요소를 미리 검토해 사전에 입증자료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