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이재헌 기자 jh59@)
 
해고 복직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조합원을 제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복직을 위해 노조가 마련한 '직접고용⋅고용승계' 합의를 조합원이 거부한 것 역시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윤재남)는 지난 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연합노조) 조합원 A 씨 등 6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투쟁 참여⋅직고용' 거부하자 제명…법원, "무효"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인 A 씨 등은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인 B 사에서 일했다. 2017년 지자체가 용역업체를 C 사로 변경하면서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자 민주연합노조는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A 씨 등은 투쟁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연합노조는 해고자 복직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과 고용승계가 담긴 화해안을 마련했지만, A 씨 등은 화해안 이행도 거부했다.
 
민주연합노조는 A 씨 등이 노조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A 씨 등을 제명했다. A 씨 등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제명이라며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명된 조합원들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제명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연합노조 제명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민주연합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제명 사유는 ▲노조 운영 방해 ▲규약에 반하는 행동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이 같은 제명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 규약에 조합원의 노조 지침 수행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추상적인 제명 사유를 만족했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제명된 조합원들이 직접고용과 고용승계를 거절한 뒤에도 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이어갔다며 이 역시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뒤에도 민주연합노조와 C 사가 교섭을 이어가 나머지 조합원들을 고용승계 했다"며 "제명된 조합원들의 거부가 교섭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져 제명 사유인 고용 불안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명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주연합노조는 A 씨가 "노조 뜻대로 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고용을 거절해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직고용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을 번복한 것만으로 부당하게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의 직고용 거부가 노조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노조로서의 단결력과 단체교섭력 악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제명' 적법하려면 '구체적 운영 방해' 있어야
 
이번 사건처럼 노조가 결정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조합원이 투쟁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어렵다"며 "투쟁 참여 거부가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저하시켰다는 점을 노조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명은 노조가 조합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행위가 노조 운영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 노무사는 "제명은 가장 높은 수순의 징계 양정이기 때문에 문제 행위가 노조 운영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규약이 정한 추상적인 제명 사유를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명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적법성 판단에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반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노조의 피해를 개연성 있게 증명해야 법원이 적법한 제명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제명을 쉽게 하기 위해 규약에서 추상적인 제명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노무사는 "추상적인 제명 사유를 규정한 뒤 이것을 충족했다고 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로 인한 노조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