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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5-06 17:45:20

    수정 : 2026-05-29 09:47:12

정부 공공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고착화ㆍ고용 위축’ 낳을까

2026-05-06 17:45:20



“정규직 전환 강제 없고 사전심사 실효성 의문…공정수당 수혜 범위도 좁아” 비판 나와
[2026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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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삼보일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넉 달 만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대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빠져있고 공정수당 비용 부담이 오히려 고용 총량 감소나 초단시간 계약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수당ㆍ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2027년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계약을 끊는 것은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에게 '공정수당' 지급 ▲생활임금 평균 수준의 '적정임금' 예산 반영 ▲1년 미만 단기계약 원칙적 금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공정수당 보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126만 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 대책에 정규직 전환 빠져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상시ㆍ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기존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거나 기한을 못 박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9년이 지났지만, 전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기관이 52개소 남아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들 기관에 "신속한 전환 결정을 지도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4월 28일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의 기준상 9개월 이상 업무는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9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됐어야 하며, 이번 대책에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에 대해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계약을 특정한 형태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이 아닌 지침만으로는 어렵다"면서도 "공공부문은 사유 제한 방식을 통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도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면 간접 통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점수를 강하게 감점 요인으로 삼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높아지는 비용 부담…고용 총량 줄일까

    한편 이번 공정수당으로 늘어난 비용 부담이 고용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수당 도입이 단기계약을 억제하는 '역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기관이 그 비용을 감당할 예산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47.6%인 약 6만9700명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계약 비용이 올라가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계약 자체를 줄이는 것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늘리는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고용 총량이 감소하고 후자는 고용형태가 더 열악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 가지 모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64.1%로 전 기관 중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수당의 재정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리는 곳은 예산이 가장 부족한 지자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과 초단시간 채용을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심사제를 통과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2024년 기준 공공부문 864개 기관 중 850개소인 98.4%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총 2만5483건이 사전심사를 거쳤다. 이 중 승인율은 94.6%에 달했다.

    정부는 "사전심사 시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해 비정규직 채용사유의 적정성ㆍ반복 채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위원을 몇 명이나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누가 선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전심사제가 94.6%의 승인율을 기록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은 사전심사제의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전심사제는 요식 행위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거르는 장치다. 출산, 육아휴가나 병가 대체 인력처럼 기간제를 써야 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사전심사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나 광범위하지는 않다. 정부가 외부위원을 포함해 엄격하게 심사해도 달라지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정수당의 실질적 수혜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소장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상당수는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됐거나, 2년이 지나면 전환되는 구조"라며 "적용 범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기간제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즉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들에게 공정수당을 더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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