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행정기관 소속의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내린 괴롭힘 판단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 조사위원회 결정은 지자체 내부의 권고 조치에 불과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는 지난달 10일 근로자 A 씨가 서울특별시 B 자치구를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했다.

'행정기관 소속' 조사위 결정이더라도 행정소송 '불가능'

A 씨는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서 "명품을 사줘야 의심을 안 할 거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부하직원이 난소 물혹 제거 수술을 받자 이번엔 "남자가 할례받은거라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부하직원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B 자치구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후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A 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B 자치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성희롱을 인정했다.

B 자치구는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 씨는 행정기관 소속인 두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위원회의 결정이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1심은 두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고충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구성된 비상설기관"이라며 "지자체 내부기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위원회의 결정은 B 자치구가 A 씨에게 괴롭힘 조치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며 "A 씨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두 위원회의 결정 후 승진 누락, 전보 조치가 이어져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이루어진 승진 누락, 전보 조치가 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이 권고적 효력 이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두 위원회 결정 이후 받은 강등 처분으로 소송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A 씨는 결정 이후 나온 강등 처분으로 권리의 직접 변동이 생겼다"며 "A 씨는 강등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두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내부기관에 불과하다"며 "내부기관의 결정은 그 자체로 A 씨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다투려면?…"결정 이후 '징계'로 소송"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 조사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은 피신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공인노무사는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기관 소속 조사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시정 권고나 사실상의 답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자체로는 피신고인의 법률관계 변동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조사위원회 등의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신고인은 결정 이후에 이어지는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며 "또한, 신고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 질병이 생겼다면 공무상 재해임을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징계 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부당 징계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 노무사는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괴롭힘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절차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피신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