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돌봄 분야 종사자의 임금 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임금 수준 개선의 경우 예산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실질적인 예산권을 쥔 기획예산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노정협의체 출범 후 두 달…오는 19일 실무협의 예정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후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원청으로 지목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출범시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노정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돌봄 분야가 첫 사례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가 출범하고 약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 킥오프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돌봄은 사람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며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해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인상과 대체교사 교통비 지급을 약속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ㆍ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ㆍ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는 실무협의체(격주 1회)와 운영협의체 본회의(분기 1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상반기인 5~6월에 실무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단기 과제인 처우 개선 의제부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19일 1차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돌봄노동 분야 협의가 노정 교섭 제도화의 첫걸음을 가장 먼저 내딛고 있다"며 "우리가 가는 걸음이 다른 이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노정 모두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분야, 복잡한 원하청 구조…"사용자는 정부"
 
돌봄 분야의 원하청 구조는 직종마다 다르지만, 정류는 크게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보육대체교사 등으로 나뉘며, 각 직종마다 서비스 공급 방식과 재원 구조가 다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 요양과 재가 방문 요양으로 구분된다. 시설 요양은 요양원 등 시설에서 근무하는 방식이고, 재가 방문은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정부에서 각 센터로 내려가면 센터가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가정에 파견하는 구조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시설 근무와 방문 활동 지원으로 나뉘며 구조는 유사하다.
 
이처럼 직종마다 구조는 다르지만 정부가 예산과 수당,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 부위원장은 "예산과 수당, 가이드라인이 모두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려온다"고 말했다. 요양 관련은 보건복지부, 아이 돌봄은 성평등가족부가 각각 인건비 지침과 서비스 수가 기준을 정해 아래로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겉으로 봤을 땐 민간수탁기관이나 센터가 법적인 사용자의 형식을 띠지만, 돌봄 분야 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정부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원청인 정부와 노정 교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지금은 협의의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이번 돌봄 분야 협의가 향후 노정 교섭 제도화의 첫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청교섭 대상 아냐"…사용자성 인정 여부 팽팽
 
그러나 정부 측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예산과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의 근거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석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임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석지침이 정부의 사용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지침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엔 "정부가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사업 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해석지침 판단기준을 근거로 돌봄 분야에 대한 정부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의제는 임금…예산 확보가 최대 걸림돌
 
민주노총이 이번 협의에서 제시한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기본급 보장 ▲정액 급식비 월 16만 원 및 명절 상여금 연 120%(설ㆍ추석 각 60%) 지급 ▲재가 방문 돌봄 분야 종사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이다.
 
중장기 의제로는 ▲돌봄 분야 종사자 표준 임금체계 마련 ▲노동조합 활동 보장(타임오프제) ▲휴식권 보장 ▲재가 노동자 이동시간 인정 ▲단체교섭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주요 의제가 모두 임금과 관련돼 있는 이유는 국내 돌봄 분야 종사자의 임금이 국제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우리나라 돌봄 분야 종사자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방문형 돌봄의 경우 이동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질 월급이 120~15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명절수당이나 식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요 의제가 모두 임금과 관련돼 있는 만큼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실제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움직여야 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전 부위원장은 "정부와의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 부처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의 협조 여부가 향후 협의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