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노동법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하청 노조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합 판결이 현장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단을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현대중공업이 지회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원심은 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전합 판결은 현재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ㆍ면세점 등 원청 사용자성 사건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고 있어 이번 전합 판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