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간 다수의 하급심이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오랜 시간 대법원에 묶여 있던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묵시적 근로관계 없다"…원청 사용자성 부정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16년 조합활동 보장,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을 교섭의제로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 판결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현대중공업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사내하청이 원청 도급비에 임금 지급을 의존하더라도 이것이 사내 하청의 임금체계를 지배⋅결정한 것이라고 아니"라며 "원청이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금속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4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국내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구조, 나아가 파견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실질적 지배력설, 기존 법리 흔들고 법 개정까지
 
그런데 하급심에서 기존 법리를 뒤흔드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등장했다.
 
그간 실질적 지배력설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었는데, 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까지 폭넓게 인정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실질적 지배력설을 근거로 CJ대한통운, 한화오션, 현대제철, 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됐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질적 지배력설 개념은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법, 8대 4로 '종전 법리 유지'…현대중공업 최종 승소
 
현대중공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 다만, 이번 판단은 개정 노동조합이 아닌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이루어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단체교섭 거부가 2016년 발생했고 소송 역시 2017년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가운데, 종전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종전 법리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법리를 유지하는 것을 택했다.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8인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보더라도, 개정이유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해 노동3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입법자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해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4인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ㆍ오경미ㆍ신숙희ㆍ마용주 대법관은 "근로자와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업을 도급 등에 의해 행하는 자가 자신의 사업장 안에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노동위원회와 다수의 제1, 2심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온 것은 구 노동조합법 조항의 문언을 헌법정신의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한 사례"라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의 이러한 법률 해석을 반영해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 개정 노조법 전후 '경계선' 명확히 그어…파장은 '제한적'
 
이번 판결로 노사 희비는 엇갈렸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측을 대리한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대법원이 낡은 법리에 묶여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망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을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구 노동조합법 문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판단이고 이 당연한 판결을 받는 데 7년 6개월이 걸렸다"며 "대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노동조합법 개정 전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 적용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나름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구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은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은 실질적 지배력으로 확장해 법리적으로 구법과 신법 사이에 경계선을 그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개정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사용자 개념을 점차 확대해 오던 대법원의 기존 추세와 달리,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히려 구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이 하청 근로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수의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급심에서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ㆍ면세점 등 원청 사용자성 사건 역시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실제 기업 현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 법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구법하에서 시작된 교섭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돼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변호사도 "이번 법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개정 후에 제기된 사건들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성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존 사건을 정리해주느 정도의 역할을 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 법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돼 한화오션, 현대제철, 백화점ㆍ면세점 등 사건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판결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 판결 경향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90% 이상의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향후 법원 판결 단계에서는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다른 판단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ㆍ박정현ㆍ이동희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