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노동법률)

전통적인 대립적·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을 깨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와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고용노동교육 2.0 시대'의 막이 오른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노동법률>과의 만남에서 교육원을 '전 국민 전 생애 노동교육의 허브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전통적인 양자적 고용관계 밖에 있는 이들까지 포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본관 원장실에서 이종선 신임 원장을 만나 그가 그려 나갈 대한민국 노동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들어봤다.

"전통 노사관계 틀 깨는 '교육 2.0 시대' 나아갈 것"

Q. 지난 3월 30일 교육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정책 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친 후 교육원장으로서 현장에 발을 내딛게 된 소회는.

A.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인 1986년, 사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중소 규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학 활동이었다. 면목동 성당 지하실의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녹지학교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녹지 야학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 모르고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독재 정부 몰락의 시발점이었던 YH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숙 열사와 최순영 전 국회의원이 바로 녹지 야학 출신이었다. 그때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1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이후 대학원에서 노동 문제와 노사관계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고용노동교육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삶의 궤적이 '노동'이라는 소중한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노동교육원장으로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

Q. 취임과 함께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선언했다. 고용노동교육 2.0 시대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교육원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A. 과거의 '고용노동교육 1.0 시대'는 1987년 노동 체제 기반의 대립적·기업별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어 교육의 주안점 역시 대립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상생과 화합으로 이끌 것인가, 즉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플랫폼 경제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인 이분법적 고용관계, 노동법 밖의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나 택배기사 등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양자적 고용관계 밖에 있는 이들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용노동교육 2.0 시대'의 핵심이다.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릴 때부터 노동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배워야 하고, 자신이 직면한 갈등과 사회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 등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교육의 대상은 이제 전 국민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됐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초기업별 노사관계를 포괄해야 하는 사회적 변화까지 맞물린 만큼, 계약관계 유무를 넘어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한다.

Q. 취임사에서 교육원의 역할을 '전 생애 노동교육의 허브기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이야기한 고용노동교육 2.0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A. 정확히 연결돼 있다. '허브'라는 것은 노동교육의 중심축이자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 교육원은 다양한 교육을 소화하고 있다. 재직자 중심의 노사관계 교육은 물론,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노동교육, 고용노동부 신규 노동감독관이나 고용센터 상담원 등 공공 직무교육이 큰 축을 이룬다. 여기에 최근엔 플랫폼 노동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까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교육 내용 역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노동법, 산업안전 같은 기본 영역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초기업별 교섭,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현장 AI 활용법까지 다각도로 확장됐다.

이처럼 사업 영역은 방대해지고 있는데,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이 모든 것을 교육원 자체 역량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 국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고 유기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우리 교육원이 노동교육의 컨트롤 타워와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건 바로 이러한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의 체계를 수립하고 '국민표준 노동교육 체계'를 세워 지자체·교육청과의 실질적인 노동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서 제안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짜 나갈 계획이다. 입법이 이루어지면 노동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교육원이 전국의 모든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교육원이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단위 노동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면 이를 각 지자체, 교육청과 매칭해 실행하는 협업 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신임 교육감과 신임 광역지자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가 이 같은 협업 구조를 직접 제안할 계획이다. 학교 노동교육과 지역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역별 교육을 체계화해 나가겠다.

나아가 국회,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 5대 거점별로 '광역 거점별 노동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청사진이다. 이 센터는 단순히 노동법을 가르치는 강의실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노동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노조나 지역단체들이 상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자 회의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목적은 새로운 지식 전수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기업, 직장, 지자체 등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한다. 노동이 지닌 가치를 배우고 서로를 일하는 주체로 존중하며 상시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 교육이자 우리가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노동교육의 본질이다.

노동시장 현안과 고용노동교육의 연결고리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노동법률)

Q. 교육원 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 복잡한 난제를 노동교육이라는 열쇠로 풀어낼 수 있을까.

A.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중구조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결국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적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교육은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돌이켜보고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이라는 이중구조로 급격히 재편됐고 그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개별 기업은 위기에서 살아남거나 더 많은 이익과 기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개별적 합리성'은 우리 사회에 고실업과 좋은 일자리 부족을 야기하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노동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별적 합리성'과 '사회 전체적 합리성'이 상충할 때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하고 교육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결국 노동교육은 노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최근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모티브로 삼아,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기업별 단체교섭'을 안착시키는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와 상응하는 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초기업 교섭이 활성화돼야 하지만, 우리 노동 현장은 기업별 노사관계에 익숙해 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최근 삼성그룹 내 비반도체 계열사까지 아우르는 초기업 노조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노노 갈등이나 원하청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모든 갈등이 바로 노동교육의 핵심 대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정부의 공식 협상 공간에서는 노사정 대표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견해나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육 공간'에서는 다르다. 진보적인 생각부터 보수적인 시각까지 모든 주장을 자유롭게 꺼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완충 지대가 될 수 있다.

과거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10년간 노사관계 전문 과정을 수행했을 때 처음에는 서먹하고 서로를 경계하던 노사 간부들이 1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뒤풀이를 하며 부대끼는 과정에서 비로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신뢰가 쌓이면 현장에 돌아가서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내가 생각하는 노동교육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행위자들을 교육 공간으로 이끌어내 인간적 신뢰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교육원의 본질적 역할이다. 교육원장으로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Q. 고용노동교육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를 교육원에서는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을 텐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고용노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A. 그동안 교육원이 과거 한국기술교육대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원의 본래 설립 취지였던 '노동교육'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나 고용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직무교육'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대상이 확실하고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는 직무교육은 안착됐으나, 상대적으로 민간 노동교육은 위축돼 있다. 대기업조차 노동교육에 소홀한 상황에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을 발판 삼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민간 노동교육, 특히 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불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리 교육원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무료 교육을 확대하고,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는 교육을 일부 유료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등 공단 지역에 구축된 산업안전 교육센터와 연계해 강사들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단기 워크숍 형태의 노동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노동법과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역 거점별 노동교육센터 개설을 통한 노동교육,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

노동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노동교육에 참여할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임금을 보존해 주는 '노동교육 인센티브 제도'나 '노동교육 휴가 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Q. 디지털 전환과 기술 변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근로자의 '직무 전환'이나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 이 부분은 현재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노조 간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니 노조 내부나 현장 조합원들도 AI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고 듣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AI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본 활용법 교육'이 필요하고, AI 도입이 가져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노동 과정 변화에 노조와 노동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용 환경 대응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나아가 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기준과 알고리즘 통제에 관한 교육, 그리고 기술 대체로 인해 막상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위한 '선제적 전직·전환 교육'까지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AI 확산, 기후 위기 등이 융합된 이른바 '복합 위기'와 '산업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기술과 패러다임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이 이를 회피할 수도, 지체할 수도 없다. AI 활용법 교육부터 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윤리 문제, AI 리터러시 교육, 나아가 AI 기반 노동교육 시스템,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신경을 기울여 나가겠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춘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인증하는 시스템까지 차근차근 구축해 현장의 연착륙을 도우려고 한다.

Q. 숨고르기 청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 생애 노동교육 허브기관을 목표로 하는 교육원 역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A. 최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을 보면서 대기업 노조가 개별 기업의 이익 극대화 프레임을 넘어, '사회연대기금'이나 '성과공유제' 같은 대승적 결단을 먼저 제안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 노동자가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나 구직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노조가 이번 성과급 중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양보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기업이 받아들였다면 그 기금으로 숨고르기 청년들을 위한 AI 교육이나 실무 문서·통계 작성 등 고도화된 직무 능력을 지원하는 민간 교육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미 공식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영토 대비 대기업들이 거두는 수익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하이로드(High-road)' 일자리 전략으로 가야 한다. 핀란드의 교육 철학처럼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영재 교육 대신, 하위 계층을 끌어올려 모든 이가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다. 소수의 영재와 다수의 플랫폼·택배 노동자로 분절되는 사회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이 재원으로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 역시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합리성에 매몰되지 않고,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하이로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내 청사진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노동사 박물관"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노동법률)

Q. 다른 민간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교육원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우리 교육원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고용노동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온 기관이다. 무엇보다 이 분야에만 110여 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 일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은 민간 교육기관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타 공인의 독보적인 강점이다.

다만, 교육원이 생긴지 30여 년이 넘는 역사만큼 교육 공간과 인프라 측면에서의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다. 현재의 교육 공간과 숙소 시설은 1인 1실을 선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Q.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지금까지 밝힌 청사진들을 임기 내에 모두 완수하고 싶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다만 임기 동안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앞서 강조한 고용노동교육 2.0 시대의 기반만큼은 확실하게 구축해 놓을 생각이다.

또한, 교육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노동교육 과정과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LO) 튜린센터를 벤치마킹해 노사정의 고위급 핵심 인사들과 CEO들, 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여 격의 없이 토론하고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노동교육 과정과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각을 가진 이들이 공식 협상장을 벗어나 교육 공간에서 상시 만나 인간적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멈춰 있던 사회적 대화도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꿈을 꾸고 있다. 신규 노동감독관들이 전태일기념관을 찾듯이,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부터 일궈온 노동의 전 역사를 어릴 때부터 일목요연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은 단순히 임금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을 넘어, 인간관계를 맺고 자아를 실현하는 숭고한 과정이다. 과거 노동자를 '공순이'나 '공돌이'로 비하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아픈 역사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돕고 싶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이 같은 시스템과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간다면 격차 없는 전 생애 고용노동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원은 노동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형식주의를 걷어내고 현장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목표를 향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겠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