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김상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금속노조의 인식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 소위 '가짜 사장'을 앞세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제조업에선 인력 파견이 주된 역할인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원청이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의무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 먹을 수 있는 고용구조 왜곡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기준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제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전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의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 같은 고용구조 왜곡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직고용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거나, 조직력에 기반한 생산 타격 능력으로 원청 사용자를 압박해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했다. 전자는 진짜 사장이 회피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모두 강제할 수 있지만, 법원 판단을 끌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이 반드시 불법파견을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후자는 언제든 변경·폐업될 수 있는 사내하청업체와의 교섭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준의 조직력이 갖춰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요컨대 두 경로 모두 쉬운 길은 아닌 셈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멀게는 2005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부터 가깝게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투쟁까지 지난한 싸움을 통해 이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 왔다. 노동조합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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