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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1. 서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과소 산입을 이유로 한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증액된다. 이러한 법정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 역시 증액된다. 

이렇게 증액되는 퇴직금에는 (i)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본래 의미의 퇴직금과 (ii)퇴직하지는 않았으나 임금피크제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있는데[이하 (ii) 유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과소 산입을 이유로 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는 '14일 내 청산의무' 위반을 전제로 고율의 지연이자(연 20%)를 부과하는 구조인데, ​퇴직급여법상 14일 내 지급의무는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고(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14일 지급기한 규정이 없다는 점

② 입법 연혁상​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 조항은 애초 ​사망ㆍ퇴직으로 청산의무가 발생하는 임금ㆍ퇴직금에 한정​해 적용되도록 설계돼 ​중간정산 퇴직금은 제외​돼 왔고,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당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는 퇴직급여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을 반영해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달리 지연손해금의 적용 대상을 중간정산 퇴직금까지로 넓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③ 사용자로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계속 일을 시켜야 하므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지급할 유인이 존재하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원재료 대금 등을 우선해 변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으로써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중간정산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동일하더라도 보장의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물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시급히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필요가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은 이러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니라 중간정산 퇴직금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평균임금에 일부 임금 항목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도 같은 취지여서 실무상 측면에서도 그 보장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복한 근로자들이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돼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되는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는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범위를 퇴직 등 청산 국면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중간정산을 그 밖의 영역으로 분리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제재'라는 규범목적을 전면에 둬 문언상 '퇴직급여법상 급여(일시금)'가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범위를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확대하는 확장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제재 수준이 연 20%로서 높은 강도인 점을 고려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현실적 위축 가능성도 판단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노동법 영역에서의 목적론적·체계적 해석의 전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 대한 반대논리로는 (i)근로기준법 제37조가 '퇴직 시'로 한정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퇴직급여법상 일시금'을 포함하는 이상 중간정산도 일시금이므로 포함될 수 있다는 ​문언 중심 논증, (ii)중간정산도 근로자가 사실상 퇴직금 성격의 급부를 선지급 받는 것이어서 지연 시 근로자 보호 필요가 동일하다는 보호목적 중심 논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i)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청산의무 규정의 부존재, (ii)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현실적 위축 가능성을 근거로 반대논리를 배척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단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법리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상판결을 통해 확인된바, 실무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