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Ⅰ. 사건의 개요 및 경과
포스코엠텍(이하 'A 회사')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내 코일 포장작업에 관하여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제선공정(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제강공정(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연주공정(용강으로 슬래브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압연공정(반제품을 압연하여 열연코일이나 냉연코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등이 모두 진행되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서, 압연공정은 슬래브를 가열하여 얇고 긴 철판을 만드는 열연공정, 열연제품을 실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냉연공정, 철강제품의 특성을 더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아연 등을 입히는 도금공정,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운송하는 출하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A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코일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포장업무는 ①포스코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성된 코일이 A 회사의 포장라인 야드로 이송되면 이송된 코일과 전산관리시스템(MES)상에 나타난 포장사양 정보를 비교한 후 라벨을 부착하는 코일 수취, ②수취한 코일의 하자를 확인하여 이를 포스코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확인서에 기재하는 코일 검사, ③자동화된 설비의 시프터 버튼을 조작하여 코일을 순차 이동시키면서 MES에 나타난 포장사양이 예정하는 포장규격에 따라 포장지로 제품을 감싸고 측면을 주름지게 접은 후 내·외경 포장지 겹침 부분에 면 테이프를 부착하며 밀봉된 제품에 내보호판과 단면측판, 내주링·외주링을 부착하고 세로밴드와 가로밴드를 결속하여 포장을 마무리한 후 라벨을 부착하는 포장작업, ④포장자재 입고, 검수 등 자재 관리업무, 밴드 결속기 점검 등 포장설비 관리업무, 환경 관리업무 등의 업무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A 회사의 포장작업은 포스코가 수행하는 압연제품의 생산공정과 출하공정 사이에 이루어졌다.
A 회사 소속 근로자 7인(이하 '원고들')은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관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에도 포스코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하여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원고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원심은 원고들이 A 회사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포스코의 지휘·명령에 따라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포스코와 원고들, A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나21025 판결).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해 포스코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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