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택시승강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택시회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을 법 개정 후에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비현실적이라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택시기사 A 씨 등 7명이 울산지역 7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7개 택시회사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최소 2시간부터 최대 7시간 30분으로 정했다. 회사들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특례 조항으로 인해 택시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했다. 사납금제의 부작용을 막고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취지의 법 개정이었다.
 
울산시에서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울산지역 택시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노사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 중 한 회사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는데, B 사는 2006년 2시간으로 합의했던 소정근로시간을 법 시행 후에도 2시간으로 유지하는 노사 합의를 했다.
 
택시기사들은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노사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원심은 "최저임금법 개정 후 노사가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다"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가 과도하지 않거나 기존과 동일하다면 개정법 잠탈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축한 시간이 과도하지 않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괴리가 크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일 사납금을 마련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실제 근로시간과 괴리가 현저한 비현실적인 시간을 노사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노사가 개정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탈법행위"라며 "합의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B 사처럼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괴리가 크다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지라도 노사가 합의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달라 합의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라면 합의의 주된 목적은 개정법 적용 회피"라며 "이는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