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사진=뉴시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 4월 24일 GS건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외국인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19일 확정됐다.
 
1심, 외국인도 기간제법 '적용'…"명절상여금도 줘야"
 
A 씨는 영국 국적으로 거주(F-2)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GS건설에서 영어 강의를 했고, 미국 국적의 B 씨는 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해 GS건설에서 행정 업무를 했다. 회사는 두 사람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각각 4번, 3번 계약을 갱신한 뒤 2023년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2년 넘게 근무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갱신 거절이 해고라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기간제법은 다른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면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갖기 전까지는 출입국관리법이 체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법원에서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 상한을 정했을 뿐, 기간제법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정한 것은 외국인 체류 자격 관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법이 고용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무기계약직을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취업규칙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두 사람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은 무기계약직인 두 사람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돼 회사가 이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명절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기간제법 '적용' 판단…"명절상여금은 안 줘도 돼" 뒤집혀
 
2심도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상한을 근거로 기간제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체류 기간 만료라는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두 사람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명절상여금 지급 부분에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2심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면서도, 취업규칙 해석을 달리했다. 2심은 취업규칙이 외국인 근로자를 명절상여금 지급 예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2심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대신 재량상여금, 명절 선물 지급이 규정돼 있다면 회사가 구체적 현실에 맞춰 예외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명절상여금 지급 예외 대상자로 볼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더라도 회사가 중복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명절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봉수 강남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미 앞선 1심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반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이 여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 비자인 E 계열 비자나 거주ㆍ가족 비자인 F 계열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사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노무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별도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없다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