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필라테스 체험 부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최근 필라테스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와 반대로 고용노동청에서는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다. <노동법률> 취재 결과 법원과 노동청의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토대로 판단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청은 '출퇴근 고정⋅고정급' 요구…법원은 달라
 
1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필라테스 강사 노동자성 사건 내사보고서 및 내사지휘건 회신 현황'에서 노동청은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했는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보수의 변동성이 있는지 ▲업무 내용에 대해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지 ▲강사가 수업을 못 할 경우 대체 강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2023년 8월과 11월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을 지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내사 지휘 내용도 같았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기준은 달랐다.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수업료와 수업 시간을 누가 정하는지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누가 하는지 ▲비품⋅작업 도구를 누가 구매했는지 ▲학원 내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판결은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던 기준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해 눈길을 끈다. 노동청은 "필라테스 강사의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강생들의 수업 시간에 맞춰 출퇴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은 필라테스 강사가 수업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고, 수업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개인 수업의 특성상 강사와 수강생의 협의하에 수업 시간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며 "수업 시간을 강사가 일부 변경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과 노동청은 고정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노동청은 "필라테스 강사의 보수가 고정급 없이 실제로 수행한 수업 시간을 정산해 지급돼 매월 변동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학원이 필라테스 강사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수업 시수를 계산해 보수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지급된 보수에 그 밖에 다른 성격이 가미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랐다. 노동청은 "수업 강의 내용 등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필라테스 강사가 학원에서 할당받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다면 구체적인 업무 지휘가 없더라도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 기준으로 일원화 필요해" 목소리 나와
 
이처럼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과 관련해 법원과 노동청이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기준으로 판단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는 "그간 노동청은 법원 판결과 달리 인적 종속성과 형식적 판단 기준에 집중해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왔다"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리해 준만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여부와 고정급 유무로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시간제 강사를 비롯해 시급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한다"며 "필라테스 강사에게만 수업 시간과 무관한 출퇴근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 시수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구조는 다른 업종의 시간제 근로자들과 유사한 보수 체계"라며 "필라테스 강사에게만 보수가 매월 변동적이라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청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강사가 수업을 못 할 경우 대체 강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업계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노무사는 "학원들이 필라테스 강사가 수업을 못할 경우 대체 강사 선발권은 주지 않으면서 기존 강사가 대체 강사에게 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며 "노동청이 형식적으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업계 관행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