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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6-17 17:18:34

    수정 : 2026-06-17 17:19:39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2026-06-17 17:18:34



법원 “카메라 설치로 원청 신뢰 잃어…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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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사진=뉴시스)
     
    원청 공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하청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카메라 설치로 하청업체가 원청의 신뢰를 잃었다며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광열)는 지난달 21일 현대자동차 하청 근로자 A 씨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메라 몰래 설치했다 적발…법원 "해고 적법"
     
    하청업체 소속 A 씨는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A 씨는 정확한 자재 보충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며 생산라인에 생산 무전기, 모니터링 상황판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현대차 보안규정상 설치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무단으로 생산라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카메라 설치가 적발되자 현대차는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공장 출입 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청업체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카메라 설치가 원청의 신뢰를 무너뜨려 하청업체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조업체라는 현대차의 특성상 생산라인 보안이 중요하다"며 "A 씨가 생산라인을 촬영한 뒤 이를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 자체만으로 하청이 현대차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의 특성상 현대차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원청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하청이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A 씨가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아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카메라 설치로 인해 현대차로부터 울산공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며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현대차의 보안규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하청업체에 무전기, 모니터링 상황판 설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현대차 보안규정 위반임을 인지했다"며 "보안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위행위를 해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A 씨는 하청업체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 위반으로 원청 '신뢰 훼손'하면 해고 가능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규정을 위반해 신뢰를 잃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원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보다 원청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더 핵심적인 해고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반드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원청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로 인해 하청이 받는 영향, 파급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원청이 출입 금지 처분을 해 하청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것도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된 주요한 이유겠지만, 그보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신뢰 상실이 발생한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신뢰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신뢰가 무너져 하청에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이익 감소 등 유형의 손실은 물론 신뢰 자산이라는 무형의 손실까지 정확하게 규명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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