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월 22일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첫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하면서 한국 정부의 비준 여부가 노동계 안팎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협약 비준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협약 내용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해 비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을 채택했다. 한국 대표단 중 정부와 노동계는 찬성표를, 경영계는 반대표를 던졌다.
 
제193호 협약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노무제공자를 연결하는 법인ㆍ개인을 모두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
 
핵심 내용은 ▲작업중지권 보장 ▲사회보험 보장 ▲알고리즘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설명을 들을 권리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앱 계정 정지 금지 ▲위탁계약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 보장 등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도 별도 장에서 규정했다.

협약 채택 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가 협약 취지를 존중해 제193호를 조속히 비준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입법도 함께 추진해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제193호 협약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라며 "정부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준까지 가는 길 순탄할까…과거 기본협약 비준 30년 걸려

제193호 협약이 빠른 시일 안에 비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결사의 자유 등 ILO의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데만 30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ILO 기본협약은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5개 분야 10개 협약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입 이후에도 30년 동안 4개 기본협약(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2019년 비준 방침을 발표한 후 국회에 기본협약 제29호ㆍ제87호ㆍ제98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ILO 기본협약에 대한 비준 촉구 압박이 있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한 후 2021년 4월 20일 기본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했다.

제193호 협약은 과거와 같은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나 국제기구의 비준 촉구 압박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준 시점이 기본협약처럼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ILO 제193호 비준 검토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협약 비준 동력될까
 
정부는 애초 제193호 협약 채택 과정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의 설득 끝에 결국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은 "ILO 제193호 협약 채택 과정에서 노동부는 내내 반대 입장을 취했다"며 "ILO가 협약 채택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보낼 때부터 노동부가 반대 의견을 냈고, 협약에 담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반대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제193호 협약 내용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노동법 밖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해 비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소장은 "지금 협약 내용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했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방향이다.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게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제193호 협약과 비교했을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은 법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구체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미사여구와 껍데기만 있는 법이지만, 제193호 협약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어 기본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193호 협약 내용과는 동떨어진 입법이 될 것"이라며 "다만 노동부나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협약이 채택됐으니 국내에선 기본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