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밤 11시 퇴근, 이튿날 아침 7시 출근.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오래 일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근로자가 온전히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휴식시간'이 부족하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있다. 그간 노동시간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얼마나 일할 것인가'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퇴근 후 최소한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이유다.
 
한국에서도 야간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 또는 강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실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미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킨 유럽연합(EU)과 자율 도입을 거쳐 의무화의 길목에 선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짚어본다.
 
퇴근 후 출근까지 '최소 11시간 휴식'…EU가 규정한 건강권
 
EU는 일찍이 '근로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을 통해 근무 간 인터벌을 제도화해 왔다.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근한 후 다음 출근할 때까지 최소한의 연속적인 휴식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침은 연속적인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해 "모든 근로자는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minimum daily rest period of 11 consecutive hours per 24-hour period)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3조). 이때 11시간의 연속적인 시간은 쪼개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자동적으로 13시간(24시간-11시간)으로 제한된다.
 
지침은 주휴일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지침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일주일(7일)마다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 24시간 연속 휴식시간이 지침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과 결합돼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35시간(11시간+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이 온전히 보장돼야 하는 셈이다.
 
물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예외도 존재한다. 매스컴(언론ㆍ방송)이나 경비업무, 병원 및 공익사업, 연구개발 등 연속적인 업무가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체 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EU 근로시간 지침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각 회원국은 지침이 제시한 '11시간 연속 휴식'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자국 실정에 맞게 제도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는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을 자국 노동법에 반영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지침 제22조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주 48시간 근로 상한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독일(근로시간법)과 프랑스(노동법전)는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옵트아웃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럽 법제도는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는 대원칙은 법으로 규제하되, 세부적인 예외 조항이나 현장 단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노력의무'로 첫발 뗀 일본 인터벌 제도…'의무화' 초읽기
 
일본은 2019년 4월 '근로시간 등 설정개선법(労働時間等設定改善法)'을 개정해 근무 간 인터벌 제도(勤務間インターバル制度)를 도입했다. 근로자의 생활시간ㆍ수면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규정됐다.
 
법 개정 이후 일본 정부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각 기업은 저마다 기업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해 왔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나 휴식시간 설정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 근무 간 인터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일본 노동시장에 만연했던 장시간 노동 관행에 있다. 연속되는 야근과 잔업, 근무와 근무 사이의 짧은 휴식이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일본은 근무와 근무 사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EU 근로시간 지침을 참고해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다만 제도 도입을 강제하진 않고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제도 도입 방식이 '노력의무'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가 현장에 확산되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도 도입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지원 조성금' 내에 근무 간 인터벌 도입 코스를 마련해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인터벌 시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책과 더불어 최근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의무화'를 포함한 재검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27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5년 1월 발표한 '노동기준관계법제연구회 보고서'에서 근무 간 인터벌 11시간 의무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관련 개정법안 제출은 연기된 상태지만, 향후 개정이 본격화된다면 근무 간 인터벌 제도의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Uㆍ일본이 '한국형 인터벌 제도'에 남기는 시사점
 
EU와 일본 모두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통한 연속 휴식 보장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EU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제도의 연착륙과 자율적 확산을 위해 노력의무화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최근 법적 의무화 쪽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한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EU와 같이 보편적인 의무로 법제화할지, 또는 일본과 같이 기업 자율에 맡기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도움>
- 박수경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활기차게"라는 미션 아래,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 공정일터 조성, 고용문화 개선, 일터혁신 촉진, 중장년 고용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서 고객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일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