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고민경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

밤 9시, A 지역 어느 식당가에는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있다. 낮 동안 인근 식당과 편의점, 농가에서 일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여 늦은 저녁을 먹는 모습이다. 

이들은 분명 '공부하러 온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식당과 편의점, 농어가, 중소 제조업체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청년이 떠나고 학령인구가 줄어든 자리를 유학생의 노동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여전히 이들을 '학생'으로만 규정한다. 이 불일치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유학생 노동자는 누구인가 : 이주노동자와의 차이

유학생 노동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이주노동자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E-9 등)는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다. 송출국과의 협정, 모집·알선 구조, 사업장 배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설계된 경로를 따른다. 

반면 유학생(유학 D-2, 어학연수 D-4)은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며,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만 허용된다. 즉 유학생의 노동은 제도적으로 '부수적 활동'에 머문다.

이 차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경계적 지위다. 유학생은 학생이자 노동자지만 어느 제도적 범주에도 완전히 포섭되지 못해 보호의 공백에 놓여 있다. 

둘째, 지역 밀착성이다. 유학생은 특정 대학과 그 지역에 이미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어와 지역사회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미 '와 있는' 잠재 인력이라는 점에서 새로 모집·송출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 인력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셋째, 잠재적 정주성이다. 이주노동자 제도가 '순환'과 '귀환'을 전제로 설계된 것과 달리,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애 경로의 초입에 있다. 정부가 최근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정주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이들은 노동을 위해 선발된 인력이 아니라, 학업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편입된 존재이자 지역이 붙잡고자 하는 잠재적 주민이다.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들의 의미는 단순한 규모 이상의 차원에서 드러난다. 유학생이 어디에 더 많은가와 어느 지역이 그들의 노동에 기대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절대 규모로 보면 유학생의 다수는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전체의 약 45%가 분포한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지는 곳은 오히려 지방이다. 청년이 빠져나간 농어촌과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식당·편의점 같은 일자리를 채울 사람 자체가 마땅치 않아 그 빈자리를 유학생이 메우고 있다. 

같은 머릿수라도 노동력이 넘치는 수도권과 일손이 끊긴 지방에서 유학생이 지역경제에 갖는 무게는 전혀 다르다. 유학생이 어디에 더 많은가의 '분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빠지면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대체 불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외국인 일자리 수요'와 '유학생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다르다. 외국인 채용 공고가 늘고 제조업 수요가 확대돼도 유학생은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 대부분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일한다. 제조업과 농업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밖 노동이 발생한다. 지방에서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대부분이 유학생이라는 말도 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상당 부분은 합법적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적법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10%에도 못 미쳤다. 지역경제는 이미 이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자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

문제의 핵심은 '정주를 유도하는 유치 정책'과 '취업을 막는 체류 제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충돌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다. 

첫째, 노동을 '예외'로만 다루는 설계다. 현행 제도는 유학생 취업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가'로 본다. 허용 업종은 음식점 보조·통번역·관광 안내 보조 등 단순 노무로 제한되고 정작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이면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취업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둘째, 절차의 경직성이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대학 담당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갖춰 출입국 신청을 해야 하고, 허가까지 평균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도 많다. 당장 일손이 급한 영세 사업장과 생활비가 급한 학생 모두에게 이 시차는 길고, 이로 인해 합법 경로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불법화의 악순환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좁은 허용 범위는 학생들을 미허가 근로로 내몬다. 미허가 근로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나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처벌의 무게가 역설적으로 유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초과노동을  강요당해도 신고하면 자신이 처벌받기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보도 부족하다.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근로 정보를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는데 그곳에는 불법 일자리 정보가 함께 흐른다. 명확한 공적 안내 창구의 부재가 이 공백을 키운다. 

넷째, '값싼 노동력'으로의 전락 위험이다. 유치 단계에서는 '글로벌 인재'로 호명되지만, 제도가 노동을 음지에 두는 한 유학생은 권리 없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학업과 노동의 균형이 무너지면 중도 탈락과 체류 이탈로 이어진다.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경제와 학생 모두를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물론 노동시장 보호와 학업 본분이라는 규제의 명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 명분을 앞질렀고 제도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잠시 머무는 노동력에서 정착하는 주민으로 : 무엇이 필요한가? 

유학생을 지역의 정주노동자로 전환하려면 개별 제도 개선이 아니라 '경로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핵심은 '유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첫째, 체류 경로의 실질적 연결이다.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경로가 도입됐지만, 유학 단계와의 연계는 여전히 약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로의 부재가 아니라 '경로의 작동 불능'이다. 정착 의향이 있어도 취업, 생활, 지역사회 연결이 단계별로 끊기면서 실제 정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일부는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지역에 거주한다. 이는 정주를 '자격'으로만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주는 규정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비자 경로는 하나의 사다리로 통합하되 그 사다리를 오를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둘째, 합법 노동의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인력난이 검증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허용 업종(특히 안전이 담보된 단순 제조·포장 공정)을 넓히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어 능력은 정주의 핵심 조건인 만큼 기준을 낮추기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한국어 교육을 정주 경로에 결합해 학생들의 정주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원'이 아니라 '정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학생을 지역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임시 인력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졸업과 함께 떠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정주는 일자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거와 생활 여건, 그리고 일자리와 삶을 연결하는 관계망까지 함께 갖춰질 때 가능하다.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이 연결을 공적 지원 속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빌려 쓰는 노동력'에서 '함께 사는 주민'으로

지역 소멸의 시대에 유학생은 '교육 대상'이자 '노동력'이자 '미래의 주민'이라는 세 얼굴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첫 번째 얼굴만 인정하고, 두 번째 얼굴은 음지에 두며, 세 번째 얼굴은 구호로만 부른다. 

이 어긋남을 바로잡는 일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곧바로 연결된다. 유학생을 잠시 빌려 쓰는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