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간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관계서만 '사회적 신분' 부정… 일반 근로자는 여전히 '불씨'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다퉈지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뿐, 사회적 신분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무기계약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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