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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영업비밀, 고객·임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정보 자산의 보호, 추가 유출 및 증거인멸 방지, 향후 징계 절차 및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신속히 업무용 PC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PC 등이 회사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점유하에 있는 업무용 PC 등을 회수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PC 등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고, 근로자 개인 용도의 파일 등 조사 목적과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내부 전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열람하면 형법상 전자 기록등내용탐지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용 PC 내 전자정보 조사의 쟁점은 회사의 정당한 조사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생활·통신의 비밀·개인정보의 보호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업무용 기기의 봉인ㆍ회수

1) 문제점

정보보호 사고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조치는 업무용 PC 및 저장매체 등의 봉인·회수다. 이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용 PC 등을 직접 회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2)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용 기기의 소유ㆍ점유 관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회사 이사가 정보 유출을 의심해 근로자가 개인 가방 속에 점유하던 회사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취거한 사안에서 ①회사가 하드디스크 내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그 안에 저장된 개인 자료까지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 ②결국 정보 유출이 밝혀지지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수 조치의 정당성이 부정돼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점유하던 개인 가방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취거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그 물건의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민법 제195조)의 지위를 갖고, 법원은 영업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의 점유보조자는 형법상 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다. 나아가 회사 사무실 내 업무용 PC는 일반적으로 퇴사 및 회사의 요구 시 반환을 예정한 것이므로 회사에 점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도 "각 업무용 PC나 노트북 기기마다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임직원이 지정돼 있으나, 이는 회사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일 뿐 업무용 PC나 노트북이 회사의 관리를 벗어나 각 임직원의 개인적인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용 PC나 노트북, 그로부터 생성되는 업무 관련 전자정보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장 내 직원들의 업무용 PC와 업무를 위해 작성된 전자정보에 대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적인 사용 관계에서 소유자가 사용 중지를 통고한 이후 목적물을 손괴했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용 PC 사용 권한은 근로계약에 기한 채권적인 사용 관계에 가깝고, 업무용 PC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반환 요구 시 반환이 예정돼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이 업무 목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뒤 회수한 경우, 업무용 PC가 근로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에게 대체 PC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업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자료를 신속히 반환한다면 권리행사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회사 업무가 모두 컴퓨터로 처리되고 보관되는 사무 환경에서 부하 직원의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감독자인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 방지를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회사가 사업상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지급한 업무용 컴퓨터라는 점을 전제로 그 컴퓨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근로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급여 자료 등 회사 기밀정보가 포함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즉시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저장 행위 및 반출 행위가 전산 보안 관리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기밀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의 반환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조치로 본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3) 실무상 고려 사항

근로자의 업무용 PC 등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회사 자산이므로, 업무용 기기가 회사 사무공간 등 회사의 사실상 관리 영역 안에 있고 근로자의 신체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침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 유출 방지와 증거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회사가 해당 기기를 봉인·회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판례에서도 업무용 PC 등 기기를 회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고, 후술할 포렌식 등 전자정보 열람과 관련된 죄목으로만 기소된 사안이 많다.

다만, 업무용 기기가 회사의 관리 영역 안에 있더라도 사전 동의를 우선 구하고, 반환 명령, 회수 절차 기록·증거 보전, 대체 기기 지급 등 단계별로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회수 단계에서는 PC 내부 자료를 열람하지 않음으로써 PC 자체의 보전과 향후 전자정보 조사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근로자가 PC를 물리적으로 소지한 채 반환을 거부하거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근로자의 주거지, 노조 사무실 등 회사의 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 회사 관계자가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당 장소에 임의로 진입해 회수한다면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강요·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①근로자에게 PC 등 반환 명령, ②반환 거부 사실을 문서화, ③대기발령(시스템 접근권한 제한·업무 배제), ④징계 절차 개시, ⑤인도·반환 가처분 또는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근로자가 회사와 퇴직 문제로 마찰을 빚은 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라"는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및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확보한 업무용 기기 내 전자정보 열람

1) 문제점

회사가 업무용 기기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내부의 모든 파일, 이메일, 메신저 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의 없는 전자정보 열람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 기록등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위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2) 전자 기록 등 내용탐지죄와 업무용 기기 내 전자정보 열람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이나 전자자료를 열람·조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형법 제316조의 전자 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것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된 PC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키워드 검색을 실시한 경우, ①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긴급히 확인·대처할 필요가 있었으며, ②열람 범위를 그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했고, ③피해자가 입사 시 회사 소유 컴퓨터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으며, ④실제로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에 관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징계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내 이메일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요건으로 "(1-1)급박한 피해 발생이나 복구 불가능한 자료의 은닉·삭제가 우려되는 경우가 아닌 한, (1-2)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1-3)열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검색·열람의 대상·범위·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3-1)사내 이메일의 검색·열람 과정에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의 입회가 인격권·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3-2)그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실무상 고려 사항

사용자의 업무용 PC 등 전자정보 조사가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의심과 조사의 불가피성(정당한 목적), ②사전 동의 또는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 절차적 보장과 입회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 조치(절차적 정당성), ③검색 대상·범위·방법의 합리적 제한(비례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위 ②, ③ 요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판례 법리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 전반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종료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복제·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참여권 보장'과 '관련성'에 따른 선별 원칙은 회사의 포렌식 조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2017. 11. 3. 구성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등의 업무용 컴퓨터 HDD·SSD를 조사하면서 채택한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추가조사위원회는 ①우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②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열람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③한정된 검색어를 포함한 파일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④조사 장소 출입 통제, 장비 운용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 및 동석 의무화, 조사 장소 내 휴대전화·USB 반입 금지, 조사용 컴퓨터의 인터넷 차단 등 자료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4. 단계적 조치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실무상 가장 어려운 상황은 근로자가 업무용 기기 제출, 자료 열람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는 경우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유출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곧바로 강제적 조사를 실시하면 별도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먼저 관련자 인터뷰, 로그 분석 등으로 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전 고지·동의, 관련 규정 및 정책 확인, 포렌식 조사 통지 및 참여권 보장, 보안 유지 조치 등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 이후에는 수집된 정보를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조사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는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사내 규정 및 조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각 단계별 판단 근거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의 수집 목적은 달성하면서, 사내 조사의 적법성에 관한 사후 분쟁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