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HOME > 법률

  • 등록 : 2026-07-01 17:42:49

    수정 : 2026-07-01 17:45:25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2026-07-01 17:42:49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 아닌 장려금 성격…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8월호 vol.0]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판례행정해석
기사와 관련된 판례·행정해석 전문은 구독 회원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전문 확인을 원하시면 구독을 신청해주세요.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이용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경쟁기관으로 전직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 장려금 성격을 갖고 있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회사 재량에 달려있다는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박준민 판사는 지난 5월 19일 한국공항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 씨 등 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쟁사 전직하려고 명퇴 신청…공사 "승인 불가"
     
    공사는 지난해 A 씨 등이 신청한 명예퇴직을 불승인했다. A 씨 등이 경쟁기관으로 전직하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사는 경쟁기관으로부터 A 씨 등의 경력사항 조회를 요청받아 회신했는데, 회신 직후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오자 경쟁기관 전직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공사의 명예퇴직 불승인이 위법하다며 각각 1억7215만 원, 1억2071만 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전직 예정 기관은 공사와 설립 근거와 목적이 달라 경쟁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사가 그동안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에게는 별다른 문제없이 모두 승인을 해왔는데 자신들만 불승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예퇴직 불승인이 정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 씨 등이 전직하려는 기관이 공사의 경쟁기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A 씨 등이 전직하려는 기관과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A 씨 등이 전직하려는 기관은 설립 이후 공사 근로자 26명이 전직한 사실을 보면 공사가 경쟁기관으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른 명예퇴직 신청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직 목적의 명예퇴직 신청임을 알고도 공사가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시기별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개별 사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장기근속자가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 아닌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명예퇴직 승인 여부에 합리적 범위 내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 측을 대리한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명예퇴직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할지 말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며 "명예퇴직이라는 건 원래 나이 많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주는 제도인데, 경쟁기관으로 전직이 예정돼 있는 사람에게까지 회사가 명예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는 등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 그건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퇴직 승인 여부와 대상자 선정은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라며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박정현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LIST

      • 1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

      • 2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 3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 4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 5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 6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 7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 8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 9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 10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