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회사의 배치대기발령을 거부하고 927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으로 296일간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는 지난 2005년 불법파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최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불법파견 판결로 최 씨의 사용자는 현대차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최 씨의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현대차는 최 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발령을 내렸다. 최 씨는 원직복직이 아니라며 배치대기발령을 거부하고 927일 동안 결근했다. 결국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씨를 해고했다.
 
최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중노위는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과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최 씨의 무단결근에 참작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고, 현대차도 무단결근 초래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현대차의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인지, 최 씨가 배치대기발령을 거부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로 떠올랐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아 최 씨의 결근을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현대차는 최 씨가 담당했던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했어야 한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으나, 부당해고라는 결론이 같아 중노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고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최 씨가 출근 자체를 장기간 거부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무단결근의 책임을 최 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회사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도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부당해고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