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첫 신호탄을 터트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CJ대한통운 사건의 최종 결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질적 지배력' 법리 등장, 노조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시설 확충ㆍ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시행 ▲급지수수료 인상ㆍ개선 ▲사고부책 기준 개선 등 여섯 가지 의제에 대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CJ대한통운이 여섯 가지 의제 전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택배기사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사건 2심 판결 이후 한화오션, 현대제철, 백화점ㆍ면세점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러한 판결 흐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져 올해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현재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 사건은 구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다. 결국 대법원에서 쟁점은 '구 노동조합법하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로 떠올랐다.
 
대법, '파기환송'…이미 법 개정돼 판결 영향은 제한적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전원합의체는 구 노동조합법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근로자와 명시적ㆍ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며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노조법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1심과 2심의 판결을 부정하는 몽니를 부렸다"며 "대법원이 구법을 핑계로 오늘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해서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절차를 개시했다. 택배노조는 최근 CJ대한통운 측에 상견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하급심에서 같은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ㆍ면세점 등 원청 사용자성 사건들 역시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받는 만큼 CJ대한통운 사건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결론을 밟을 전망이다.
 
김주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CJ대한통운 사건은 사실상 노동조합법 개정을 견인했던 판결임에도, 대법원이 하급심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린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현재 하급심에 계류 중인 다른 원청 사용자성 쟁점 사건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