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포스코 2차 하청에 대한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하청이 독자 설비를 가지고 있는 포장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나온 판결과 동일하게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포스코 하청 근로자 A 씨 등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5차 소송의 상고심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또 다른 하청 근로자 B 씨 등 13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7-1차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업무 모두 불파 인정…2심서 '포장'만 제외

소송을 제기한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 포항ㆍ광양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포장 등 46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 이상 업무를 해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46개 업무 모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1심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MES에 구체적인 작업 방법, 순서가 포함됐다"며 "MES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원청의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로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1심은 2차 하청 근로자 18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포스코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구속력 있는 작업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런데 2심에서 포장 업무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포장 업무를 제외한 45개 업무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2심은 "포장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는 직접 포장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며 "포스코가 포장 업무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직접 작성⋅변경했더라도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할 때는 하청업체의 기술과 경험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가 전문성을 가져 포스코가 MES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포스코 '2차 하청'도 불파 인정 최초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장 업무의 경우 지난 4월에 선고된 4차 소송 상고심에서 이미 적법도급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업무 전반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만큼 포스코가 차별 없는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필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 지회장은 "불법파견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특별 직군을 만들어 차별적으로 직접 고용에 나서지 말고 하청 노조와 교섭을 통해 온전한 직접 고용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하청 근로자 측을 대리한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포스코의 거의 모든 공정과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포장 업무에 대해서는 4차 소송에 이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부정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장 업무는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포장 업무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하청업체들과 차이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이를 이유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