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공원정원박람회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천만국가정원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놓고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청소ㆍ경비 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선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매검표 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공동수급체 관계로 묶인 두 개의 용역업체를 상대로 각각 진행된 소송에서 하급심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가운데,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17일 청소ㆍ경비 업무를 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 3일 매검표 업무를 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B 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승계 확약했지만…용역업체 바뀌자 '공개채용'
 
사건의 발단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만국가정원의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시작됐다. 국가정원에서 청소ㆍ경비ㆍ매검표 업무를 해 온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를 통해 같은 일을 수행해 왔다.
 
새 용역업체인 '이루컴퍼니(현 유니크)'와 'KBS아트비전' 역시 입찰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일괄 고용승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는 공개채용을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은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았고, 용역업체들은 기존 인력이 아닌 신규 인력 위주로 채용을 마쳤다. 결국 고용승계가 거절된 근로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들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구제신청은 이루컴퍼니와 KBS아트비전을 상대로 각각 따로 진행됐다. 두 사건 모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신청이 인용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근로자 측은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채 거부했으니 고용승계 거절에 이유 있어"
 
먼저, 이루컴퍼니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4년 이후 용역업체가 매년 바뀔 때마다 청소, 경비 등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해 고용이 승계돼 온 관행과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고, 이루컴퍼니 역시 입찰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은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1심은 "고용승계 원칙을 정하되, 구체적인 인력 운영과 배치에 관해서는 이루컴퍼니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했다"며 "이루컴퍼니가 부담하는 고용승계 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이루컴퍼니가 고용승계 거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1심은 "이루컴퍼니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기존 근무자들에게 경력점수 가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해 부족한 인원만 신규 인력으로 보충했다"며 "고용승계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채용방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승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를 문제 삼으며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근로자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KBS아트비전은 2심서 뒤집혀…"공개채용은 고용승계와 양립 불가"
 
그런데 KBS아트비전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판단이다. KBS아트비전 사건 역시 1심까지는 이루컴퍼니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KBS아트비전은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쟁채용 방식과 고용승계가 양립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KBS아트비전이 실시한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 기준에 따른 경쟁을 통한 선발'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채용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고용승계'와는 개념상 양립할 수 없는 채용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심은 KBS아트비전이 작성한 고용승계 이행확약서의 의미를 짚었다. 2심은 "정부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에 대해 외주화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용역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했다"며 "이 사건 입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됐고 KBS아트비전은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를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KBS아트비전은 기존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승계 이행확약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BS아트비전은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KBS아트비전의 주장은 '근로자들이 공개채용에 응시하기만 하면 채용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응시한 경우 당연히 채용됐을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루컴퍼니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낸 청소ㆍ경비 업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반면, KBS아트비전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낸 매검표 업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두 업체는 공동수급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사실관계와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판결이 엇갈린 셈이다.
 
"고용승계 기대권 실질화한 판결" 평가 나와
 
특히, 부당해고를 인정한 KBS아트비전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공개채용'과 채용이 보장되는 '고용승계'가 함께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박치현 법률사무소의 박치현 변호사는 "이루컴퍼니 사건 항소심은 공개채용을 통한 채용방식을 고용승계의 한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KBS아트비전 사건 항소심은 순수한 의미의 공개채용은 고용승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고용승계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고 면접을 보는 등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은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을 거치는 공개채용과 채용이 보장되는 고용승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명확한 선을 그어줬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관점에서 고용승계 신뢰 여부를 판단한 부분이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거절된 것이라는 KBS아트비전 측 주장에 "근로자들은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경쟁채용 강행이 고용승계 거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을 고용승계 거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루컴퍼니 사건 항소심은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응시하지 않았다며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했지만, KBS아트비전 사건 항소심은 응시 시점에 근로자들이 과연 고용승계를 신뢰하고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을 실질적으로 바라봤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를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지침은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에 시행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배경을 짚으면서 "KBS아트비전은 입찰 과정에서 이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운영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S아트비전이 고용승계 이행확약서와 지침 취지에 맞게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공부문 외주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처우 저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의 취지를 짚고, 용역업체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승계를 진행할 실질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루컴퍼니 사건과 KBS아트비전 사건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온다. 지난 6월 먼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루컴퍼니 사건은 이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KBS아트비전 사건 역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KBS아트비전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