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2024년 서울 구로구 알티베이스 앞에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이월된 연차휴가를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와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장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지회장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기업 알티베이스에서 2021년 5월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해 왔다. 알티베이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 지회장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지만, 지난 1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회사는 이 지회장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연차 12.5일을 삭제하고, 올해 새롭게 발생할 예정이었던 연차 25일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지회장은 "2011년부터 회사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차 부여가 노사 공통의 관행으로 확립돼 있었다. 과거 회사와 있었던 법적 분쟁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므로 이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이 지회장의 2025년도 이월 연차휴가 12.5일을 복원하라"며 이 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올해 발생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법하지만, 지난해 이월된 연차를 삭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노위는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신규 연차휴가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월된 연차휴가를 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지회장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며 "회사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개별 협의 없이 이를 일괄 삭제ㆍ차감한 것은 법률상 오류 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방법과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유일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이 지회장에게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지노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그동안 지회는 노사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같은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